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대문구의회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해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이다. 안양식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을 이루어냈지만 여전히 예산, 조직구성권 등에서 집행기관 의존적인 구조속에 있다” 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제정이 필수이다”고 밝혔다. 안양식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법을 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며 “'지방자치법'에서 담지 못한 조직구성권이나 세출예산권 등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이번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를 통해 발의,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1일,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조성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사업 추진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복지문화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사업 진행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전인수·한윤수·윤석민·김형곤·오온누리 의원이 함께했으며, 관계자로부터 현재 사업의 현재 공정률과 운영 계획 등을 청취하며 적극적으로 현장방문에 임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수변문화쉼터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인프라로, 활용도가 높은 만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며“복지문화위원회는 수변문화쉼터가 도심 속에서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생태학적 관점을 반영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11일 일원장미공원에서 열린 ‘대모산 따뜻한 동행길 준공식’에 참석했다. ‘대모산 따뜻한 동행길 조성 사업’은 고령자와 어린이 등 보행 약자의 접근이 어려웠던 대모산 입구에 엘리베이터와 무장애 데크길을 설치해 기존 자락길과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대모산 산책로가 강남을 대표하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사업 내용 설명·기념사진 촬영·산책로 걷기 순으로 진행됐다. 준공식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광심·전인수·이향숙·윤석민·김형곤 의원이 참석해 조성 사업의 내용을 청취하고, 새롭게 조성된 산책로를 직접 걸으며 무장애 산책로의 완성을 기념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이번 조성 사업을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 강남구의회는 보행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지난 5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2년 연장된 가운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고찬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차권 등기된 주택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 의원은 “임차권등기는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차인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그 구조적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인천,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피해자가 임차권등기를 한 주택이 이후 ‘풀옵션 단기임대’로 광고되고 새로운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전세피해자의 점유권이 상실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고 의원은 위 사례를 언급하며 “점유권을 상실한 전세사기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고, 전세사기를 주도한 가해자들이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오산시의회는 12일 제2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 ‘오산시민 생활정책 실천연구회’와 ‘AI혁신도시 전략 연구회’의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도시 기반 마련에 한걸음 다가섰다. ▲ 공공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생활 정책 연구 먼저 열린 '오산시민 생활정책 실천연구회' 착수보고회는 연구회 대표인 조미선 의원을 비롯해 성길용, 송진영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당 연구는 오산시에서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및 기관에 대한 시민 이용 만족도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시민 중심의 위탁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산시 인구 증가와 예산 확대에 따라 공공서비스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위탁운영이 절실하다는 배경에서 시작된 연구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세부 과업 범위와 수행 내용,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용역 기간은 4개월로 오는 9월까지다. 연구는 ▲기초자료 분석 및 운영 실태조사 ▲시민 만족도 설문 및 인터뷰 ▲유사 지자체 사례 비교 ▲조례 및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Ⅱ’가 12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착수했다. 이번 보고회는 ‘용인시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컬처노믹스 전략 수립’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연구단체 대표 김영식 의원과 간사 박은선 의원, 김윤선 의원, 이진규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한상무 경제산업국장, 허인순 관광과장, 장정임 민생경제과장 등 시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연구용역은 양수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이 맡아 수행하며, 용인시의 지역별 문화 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문화 생태계 및 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교수는 “문화예술의 접근성과 향유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진이 구체적인 연구 방법, 수행 절차, 기대효과 등을 소개했으며, 연구단체 회원들은 정책 방향성과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 101 Ⅱ’가 12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청년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스타트업 101 Ⅱ’는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을 목표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이날 첫 공식 일정에는 강영웅 대표 의원을 비롯해 기주옥(간사), 김윤선, 신민석, 안지현 의원과 기 관계 공무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연구 활동의 목적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으며, 연간 연구단체 추진 일정과 간담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과제 개요와 함께 수행기관, 책임연구자, 연구 방법 및 절차, 정책모델 개발 방향 등 연구의 전반적인 계획이 공유됐다. 이번 연구는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용인시 청년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비교·분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특히, 연구 과정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의원들과의 심층 토론을 통해 용인특례시에 적합한 단계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축제를 eat(잇)다 연구회’는 12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용인시 대표 축제 개발’을 주제로 연구의 목적, 방법, 수행 일정 등을 논의했으며, 연구를 통해 대표 축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의 방향을 설정했다. 착수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인 장정순 의원과 간사를 맡은 기주옥 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의원, 김희영 의원, 황재욱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기대학교 관광문화콘텐츠학과 김창수 교수와 하정우 교수가 착수보고를 발표했다. 또한, 용인시 축제 및 먹거리 관련 부서 직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연구단체의 활동 목적과 향후 활동 방향 설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의원연구단체의 간사를 맡은 기주옥 의원은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 개발은 관광, 문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연구가 용인시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수 의원은 “용인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10일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 제2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청계천의 지속가능한 관리 필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설공단이 후원한 행사로, ‘청계천 복원 20주년, 지속가능한 관리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청계천 복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환경·안전·관광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평소 가족들과 지인들과 자주 거닐던 청계천이 각별한 추억의 장소임을 밝히며, “연장 8.12km, 교량 25개소, 진출입로 57개소에 달하는 청계천은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및 휴식 공간으로 서울시민들은 물론 세계인 즐겨 찾는 관광명소인 만큼 더욱 체계적이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계천은 연평균 20회 이상 침수가 발생하는 구간으로, 이에 대비한 침수대응 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동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