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5일에 열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경기도의 예산 반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선제적 지반 안전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성 의원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전국에서 총 1,337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경기도가 289건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며, “이는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사고 위험이 도내에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특히 “굴착 공사와 지하 개발이 활발한 경기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반 안전은 더 이상 특정 부서의 기술적 관리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책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경기도 건설국이 추진하는 지반 탐사 사업 예산이 새롭게 반영됐다. 국비 10억 8천만 원, 도비 3억 2,400만 원, 시군비 7억 5,600만 원 등 총 21억 원 규모로, 도내 16개 시군 약 1,080km 구간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정밀 지반 진단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GPR은 지하를 굴착하지 않고도 공동(空洞)이나 위험 지점을 영상화할 수 있는 비파괴 조사 기술로, 지반침하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는 데 매우 유효한 수단”이라며, “이번 예산안 반영은 도내 지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예산 반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땅꺼짐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정확한 현황 자료조차 없다. 김 의원은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이 아니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지반 위험도 평가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땅꺼짐 위험지도’를 자체 제작해 활용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위험지역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광역 차원의 지반 안전지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기후변화, 노후화된 지하 시설물, 대형 개발사업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반침하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을 계기로 지하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반 안전망 구축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