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그간 진행된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진행 경과에 대해 점검함과 동시에,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반드시 보완이 필요함을 논의했으며, 이를 위해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도 적극 나서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를 서울시에서 얼마나 녹여낼 수 있는지, 녹여낼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 문성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네 가지 허점을 짚어 보완해야 함을 주장했는데, ▲민간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평가의 한계, ▲지역균형 평가 지표가 없는 균형발전효과 평가 항목, 결국 홍철 없는 홍철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는 할 수 있다는 만약 만을

2025-11-21 국용호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11월 20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훈정책 강화가 이미 국가적 기조가 된 만큼, 서울시도 보다 실질적인 보훈수당 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대상 확대 권고와 국가보훈부의 지자체 보훈 격차 해소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서울시 역시 지난 5년간 예산과 지원 규모를 꾸준히 넓혀 왔지만, 고령화로 자연 감소하는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해 ‘보다 체감도 높은 예우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유공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3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참전명예수당의 연령 구분을 없애고 동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80세 이상 20만 원, 80세 미만 1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으나, 박 의원은 “공헌의 가치는 나이와 무관하다”며 형평성 강화를 위해 단일 기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보훈예우수당의 만 65세 이상 연령 제한을 재검

2025-11-21 국용호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21일 개최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동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회의로,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해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채널을 공식 가동했다. 서울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규제 완화 등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 시는 현행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규제에 묶여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18건의 핵심과제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4건

2025-11-21 국용호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정민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개청 50주년을 맞아 제작한 기념 영상 ‘강남: 50년을 지켜온 시간의 중심’이 ‘제2회 대한민국지자체 홍보대상’에서 스마트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1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해당 대회는 한국미디어영상진흥원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TV 등이 후원한다.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고, 주민과 소통한 우수 홍보 콘텐츠를 선정하는 자리다. 이번 수상은 강남구의 도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영상 콘텐츠로 세련되게 풀어낸 기획력과 더불어, 영상 매체를 활용한 실질적 소통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상작인 ‘강남: 50년을 지켜온 시간의 중심’은 1975년 강남구청 개청 이래 반세기 동안의 도시 변화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해 시청자에게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한다. 영상은 ‘과거-현재-미래’라는 3단 구성을 따라, 1970년대 개발 시기부터 문화와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현재,

2025-11-21 박정민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전희주 기자 | 최근 강원도 인제에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21일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압훈련’을 열고 산불 대응 체계를 직접 살폈다. 산불과 같은 재난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구청장이 현장에서 직접 챙긴다는 취지다. 진 구청장은 이날 각 기관별 임무를 살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면밀히 점검했다. 등짐펌프를 매고 산불진화대원과 함께 잔불 진화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훈련은 우장산 중턱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시작돼 산 정상까지 번지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강서구청, 강서소방서, 강서경찰서 3개 유관기관과 의용소방대 등 11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소방차, 산불진화용살수차 등 장비 30여 대가 투입됐다. 각 기관은 대응 지침에 따라 ▲초동 진화작업 ▲인명 대피 및 구조활동 ▲잔불진화작업 등 기관별 현장 대응 임무를 수행했다. 참여자들은 이날 훈련에 앞서 산불예방 캠페인도 진행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이 담배꽁초나 취사행위 등 인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산불예방 주의사항을 적극 홍보했다. 진

2025-11-21 전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