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5배 징벌배상, ▲법인 벌금형 3배 강화, ▲아이디어 탈취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제도, ▲침해품 및 제조설비 몰수 규정 도입 등

2024.01.26 13: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