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용순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손덕상 도의원(김해 8,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는 여러 경제적·사회적 원인이 복합된 결과라고 진단하면서 도내 행정기관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경남은 2019년부터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이른바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2018년 합계출산율 1.12명이 2022년 3분기에는 0.86명으로 4년 동안의 감소율이 무려 23.2%에 이른다”며 심각한 경남의 저출산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월 100여만 원에 이르는 아동보육비용과 높은 집값·생활비 등의 경제적 원인과 아울러 여성·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의 부재 등의 사회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손 의원은 “공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행정기관 등에서부터 첫째 육아휴직 승진우대 및 육아수당 현실화 등의 실효성 있는 출산율 제고 정책을, 둘째 육아시간의 의무적 사용으로 아동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을, 셋째 주택구입 장기저리금융대책과 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비 통합바우처 정책 등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책을 각각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비용과 부담은 개인이 지면서 그 편익과 혜택은 사회가 보고 있는 저출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지역과 사회가 그 책임과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행정기관에서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자며 5분 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