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배출자 현황’ 정비를 5월부터 8월까지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폐업하더라도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이미 폐업한 사업장 정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확한 배출자 관리와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행정 효율성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제주시는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자료를 활용해 의료기관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장기간 미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등 배출자 현황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을 전량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더 이상 의료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해 행정자료 정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진 신고는 제주시 환경지도과에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 신고 시 행정자료가 신속히 정비되어 폐기물 실적보고 등 배출자의 의무가 해소되고, 불필요한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정확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현황 관리는 환경관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배출자 여러분의 자진 신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