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감증명제도 이용 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을 살펴보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국민생각함'에서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총 15일 간 진행한다.

인감증명제도는 신고된 인감과 증명서에 날인된 인감이 일치함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부동산 거래나 금융거래 등 중요한 재산 거래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감도장을 분실할 경우 재등록을 위해 본인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됐으나,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인감증명제도의 불편을 개선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인감증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제도인 만큼, 실제 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하는 이번 설문조사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