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10시 세종시 서울사무소(대하빌딩)에서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함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지방선거를 불과 76일 앞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정파적 경쟁을 제쳐두고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지자체장이 머리를 맞댄 뜻깊은 자리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시민들이 호소하는 상가 공실, 교통 체증, 주차난 등 다양한 도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행정수도 완성’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황 의원은 그 첫걸음으로 현재 발의되어 있는 5건의 행정수도 건설 관련 특별법안이 오는 4월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양 교섭단체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행정수도를 둘러싼 과거의 소모적인 위헌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의 개헌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국회 개헌 특위 논의 시 헌법에 반드시 명문화될 수 있도록 양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세종시의 고질적인 재정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기존의 ‘세종시법'에 따른 재정특례 기한 연장이나 가산 비율 상향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정률화 법안'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운하 의원은 "미완의 수도에서 오랜 시간 인내해 온 세종시민들께 대한민국의 미래가 세워지는 세종을 안겨드려야 한다”며,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