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2월 3일, 이혜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시민참여 예산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시민이 예산 과정 전반에 참여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예산의 편성·집행·평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공공재정의 공정성과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감시단의 설치 근거, 구성 방식, 활동 범위, 정보공개 요청권, 운영지원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실제로 작동하는 감시단’을 목표로 설계됐다.

조례에 따르면 예산감시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되며, 예산·회계·감사·정책 분야의 전문성과 관심을 갖춘 시민 20명 이내로 위촉된다. 감시단은 예산 집행 모니터링, 불법·비효율 사업 개선 제안, 예산 낭비 사례 조사·보고 등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조사보고서는 시의회와 관계 부서에 제출되며, 요약본을 시민에게 공개해 재정 정보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시는 감시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예산제도·회계·정보공개·보고서 작성 등 전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등 기존 참여기구와의 연계 규정도 포함해 예산 감시·평가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감시의 주체도 시민이어야 한다”며 “예산 낭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 체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상임위 통과에 따라 향후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