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익네트워크 생기발랄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돌봄안심사회 안양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는 지난 19일 안양시노동인권센터 교육장에서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지역 중심의 대응체계를 모색하는 민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역 차원의 협력 구조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트워크와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의 제도 개편이 지역 현장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민관 공동 구조’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토론에서는 ▲돌봄 관련 지역 단위의 역할 재정립 ▲민관 간 조정·중개 기능 강화 ▲취약 가구에 대한 조기 발굴체계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 구조 등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발표자들은 현행 제도하에 돌봄 공백이 반복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내년도 법률 시행은 단순히 행정체계의 변화가 아닌 “지역이 스스로 돌봄을 조직해야 하는 구조로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안양돌봄센터,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안양시만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단순한 서비스 전달을 넘어 지역 내 전문기관·공익활동단체·복지기관·시민 조직이 협력하는 실행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네트워크와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정기적 협의 구조 마련 ▲지역 통합돌봄 모델의 실험과 제도화 ▲민관 협력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 구축 등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돌봄 제도의 대전환을 앞두고 지역의 대응력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으며, 민관이 공동으로 지역 돌봄의 방향을 설계해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