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안양시의회 김주석 의원(국민의힘, 달안·관양·인덕원·부림동)은 11월 20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덕원동 A경로당 건물의 기부채납 미이행 등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종합적인 자산관리의 관점으로 공유재산 관리정책을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먼저, 김주석 의원은 1987년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축된 인덕원동 A경로당 건물이 현재까지 기부채납되지 않은 문제점과 지난 2009년부터 불법점유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폐쇄 지하보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최대호 시장은 A경로당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행정조치가 오랫동안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폐쇄 지하보도의 불법 점유자에게 이전 통보했으며, 대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불법점유를 해소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향후 공유재산 실태점검과 전수조사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공유재산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수의매각 시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난 9월에 입법예고 했던 '공유재산 관리 조례'개정(안)의 보완 및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주석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공유재산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말하며, 안양시의 공유재산 관리의 방향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자산관리의 관점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요한 공유재산인 시청사를 매각하기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위탁개발을 하여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안양시가 추진 중인 시청사 부지 매각보다는 위탁개발 등 다른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