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4일 경기도 종자관리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농 벼 종자 생산·공급 사업의 반복적인 집행률 저하 문제는 단순한 집행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가 본질적 원인이라며 예산 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해당 사업의 집행률은 2024년 39%, 2025년 9월 기준 1.5%로 각각 나타났으며, 황인순 종자관리소장은 “수매가 12월에 집중돼 연말 집행이 일반적이라 집행률이 낮아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집행률 저하의 근본 원인은 집행 시점이 아니라 고온·잦은 강우로 인한 수발아·병충해 발생으로 수매량이 매년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최근 2년 간 반복된 기후 영향으로 수매 불가 물량이 늘어난 만큼, 예산 편성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희망적 전망이 아니라 실제 생산량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최근 3년 평균 수매량을 반영하거나,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매할 수 있는 품종개량·건조기술·병충해 저항성 강화 기술 등 혁신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농 벼 종자 공급은 도내 친환경 농업 확산의 핵심 기반”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종자 수매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종자관리소가 보다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