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10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국민의힘, 원주)은 “13년간 1,951명의 교육 이수자 중 1,504명이 취업했다.

단기 근무 내지 4대 보험 미취득 사업장 취업자도 통계에 포함되는지, 교육 이수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재직 중인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강원도에 정착하고 있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 취업자 1,504명이 질적 일자리에 취업해서 도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지 교육 이수 후 사후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잠깐 취업하고 이직이나 실업 상태일 수도 있다.

현재까지 창업교육 이수자 중 창업자가 25명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교육 이수 후 현재까지 여전히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수개월 또는 수년 내 폐업했다면 사업실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사업의 효과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육 이수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사업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 개선에 활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