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9월 30일 2025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징수율 향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5년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홍지선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미수납액 비중이 큰 10개 부서의 장이 참석해 각 부서 세외수입 주요 체납현황을 점검하고,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징수 방안을 논의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낮은 납부의식 때문에 징수에 큰 어려움이 있는 세입으로 특히 각종 고액 이행강제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징수율이 낮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누적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는 세외수입 체납 건에 대해 모바일 전자문서 송달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카카오알림톡을 통해 납부자에게 부과(체납)내역을 알려 납부자로 하여금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다.

올해 상반기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징수율이 향상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시는 설명했다. 이번 징수대책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해 세외수입 부과가 많은 부서에 동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홍지선 부시장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각 부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 등을 통해 체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