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차재만 기자 | 양평군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5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양평군은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과 대상 사업을 누락 없이 조사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 의무자에게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평년 대비 약 5배 규모에 해당하는 105억 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 중 50%인 약 53억 원과 징수 수수료 3억 6천만 원을 포함한 총 56억 6천만 원이 양평군 세입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 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도시지역에서는 990㎡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1,650㎡ 이상 개발사업 시행 시 개발이익의 20~25%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누락이 없도록 하고, 건전한 지역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징수된 재원은 군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발부담금 징수를 통해 확보된 지방세 수입은 양평군의 도시 기반 확충과 복지사업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되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