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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설립을 가장한 희대의 사기행각 전모 밝혀야...”

“재판부 조정조서, 고소인들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등의 제출로 무죄받은 후,
 형사소송법상의 일사부재리 원칙 악용, 피해자들 두 번 울려..“ 고소인들 강력 주장

 

경기도 용인소재 신후 디앤씨의 실질적 대표인 k 모 씨가 주택조합 구성원들로부터 수십억원 대의 횡령 및 배임을 했다는 사실로 검찰에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측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고소사건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사건을 가볍게만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의 피고소인인 k 모 씨는,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산 34번지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파인빌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위 지번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33평형 아파트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이 사건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시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민사조정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게 이 사건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이 사건 고소인들 주장에 따르면, “k 모 씨는 고소인들(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한 금원에서 조합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원지방법원 2011노 2464 사건의 고소취소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환키로 하였으며, 이 사건 피고 k 모 씨가 반환 약정기일까지 반환하지 못할 경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산 32-10 일원 토지 중 이 모 씨 소유 토지면적 만큼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고 하였으며, “단 다른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할 경우, 258-4번지 중 2011년 11월 10일 현재 이 모 씨 소유지분에 설정하며, 채권 최고액은 고소인들이 반환받기로 한 금원의 120%로 하고, 이 모 씨 토지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 13062사건으로 인해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k 모 씨가 처분행위시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합의하는 등의 8가지 사항의 합의내용 중, 그 어떤 약속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앞선 사건으로 인하여 k 모 씨가 징역7년을 원심에서 선고받았지만, 앞서의 합의내용과 같은 고소취하서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되면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고, 그 합의내용이 지켜질 때만이 이 사건의 무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정당하다 할 것이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 조정내용과 합의서를 전체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피해자들은 물론, 사실은 수원지방법원과 대법원까지 기망을 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이 사건 고소인들은 말했다.

이들 고소인들 주장에 따르면, “피고소인 k 모 씨는, 2002년 2월경부터 조합원 650명을 모집하고, 그 지역주택 조합 조합장으로서, 대법원 무죄확정 후, 조합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조합사업부지를 해약하는 및 조합사업부지를 명의이전을 했는가 하면, 시공사 측에 보관되어있던 조합금을 착복하는 등, 현재까지 조합 설립인가도 받지 않고 조합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들의 조합설립을 빙자한 사기행각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엔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용인시 성북동)의 조합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구성파인빌 지역주택조합(용인시 마북동)과 같은 동일수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같은 고소인들은 “피 고소인 k 모 씨의 기망행위는 조직적이고, 상습적이며, 지금 현재도 전방위적인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소인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피 고소인 k 모 씨의 항변을 듣기위해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않아 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사회부  hanmin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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