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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발간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조항별 최신 판례,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사례 등 수록

지방의회 구성과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의 의무, 의정활동, 지방의회 권한과 집행기관과의 관계 및 의안 처리 등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서가 나왔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을 발간,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협의체 등 300여개 기관에 배부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관련 공무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책자를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PDF 파일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발간은 2012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은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에는 지방의회 운영실무 전반에 대해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2부에는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령 조문별 해설과 운용 사례를 수록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의회 구성, 지방의원의 신분관련 사항,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의 의무, 의정활동, 지방의회 권한과 집행기관과의 관계 및 의안 처리 등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어 2018년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자율화된 월정수당 결정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지방의원의 어린이집․유치원 대표 겸직 등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지방의원의 겸직 및 거래 금지 사례를 보완해 적용에 혼동이 없도록 했다.

이밖에 지방의회 운영상 문제가 빈발한 사항에 대해 정리하고,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령 조문별 새로운 판례, 법제처 유권해석, 행안부 질의회신 사례 등을 추가해 도움서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해 왔다. 또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시대적 과제인 자치분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역할은 필연적으로 지방의원은 물론 지방의회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도 관계법령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지방의회 제도 및 의정운영 전반에 대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지방자치 관련 법령 개정 내용과 최근 이슈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류임철 자치분권정책관은 “이 가이드북이 지방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유익하고 든든한 길라잡이가 되어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구현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선  tsbark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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