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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민호 전 한국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내 후손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사하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민호 전 한국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내가 머물러 온 곳, 머물고 있는 곳,
내 후손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사하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민호는 누구… ‘행동’과 ‘실천’으로 보수정치의 길 걸어....
  

최민호 전 한국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사하발전포럼 대표)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역설했다. 최민호 연구위원은 “보수의 위기는

곧 기회”라면서 “앞으로 초·재선 국회의원 그룹과 젊은 층에서 미래 보수정당을 이끌 재목들이 많이 출현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민호 연구위원은 인문학 계열에선 독특한 인물이다.
한국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일찍이 현실 참여를 택했다.
하지만 그처럼 ‘행동’에 나선 동년배 동료들 대부분이 진보진영으로 달려간 것과 달리 그는 시종일관 보수의 길을 걸었다.
최민호 연구위원이 정치권과 직접적으로 연을 맺기 시작한 터닝 포인트는 지난 안철수 존 국민의 당 대표 진영에 참여하던 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새누리당 당시부터 정치권에서 활동했다는 점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친정인 셈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 당 대표와 정치적 결사를 같이 하긴 했지만, 이내 보수정치권의 혁신에 일조하고자, 보수 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한국당으로 롤백한 것이다.


▲  최민호 사하발전포럼 대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보수정당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정립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리저리 부유할 수 있다”면서 “보수의 확실한 토대를 만들고 그 위에서 진보의 가치를 수용해야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민호 대표는 스스로 “제 정체성을 밝히자면, 정파나 계보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나의 육신적 고향인 부산 사하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정도다.
최민호 한국경제정책연구원 전 연구위원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적을 높이 평가했고 보수정치가 자유민민주의 대한민국 발전에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난히 강조했다. 지역구인 부사 사하갑 주민들은 최민호 전 한국경제정책연구위원이 21대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여론이 나돌 때 지역 안팎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뜻을 달리하는 인사가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하려 한다’는 평가가 나돌았다.
그만큼 스타일이나 사고가 조금은 중도적이고, 자유한국당과는 이질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만나본 최민호 전 경제연구위원에게는 소탈하고 신중한 면모가 느껴졌고, 잘못된 오류라는 것을 알게 됐다. 

최민호대표는 개인이 아닌 공인의 말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자유’라는 우파의 가치와 ‘평등’이라는 좌파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의 말 속에선 유연함마저 느껴졌다. 그와의 인터뷰는 지난 7일 오후 그의 사무실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됐고 추가로 전화 인터뷰가 이뤄졌다.

―다부진 각오로 자유한국당에 복귀했다. 뭔가 새로운 각오를 갖고 정치적 친정인 자유한국당을 선택했을 것이다.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인은 무릇 정당은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보수당은 보수의 가치와 이념을 실현해야 한다. 보수정치권은 지금까지 기득권에 안주해 당의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는 데에는 눈을 감았다. 과거 당의 대표가 바뀔 때마다 당을 혁신한다고 나섰지만 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에 황교안대표 체제에서 정말 비상한 각오로 혁신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했고, 여기에 같이 부응하고자 자유한국당 대열에 참여한 것이다.”

―혁신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최대표같은 인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의 자유한국당 정치인들로부터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 저항을 극복하려면 지역적 세력이 있어야 한다. 뭐를 갖고 21대 국회에 도전할 것인가?

“저는 정치적 세력을 만들 생각도 없고 만들려 해도 안 만들어진다.
다만 제가 자유한국당에 복당을 할 수 있는 의지를 불러 일으키게 한  황교안 대표 및 자유한국당 지도부, 그리고 자연인 최민호를 이만큼 키워 주신 사하구 주민들이 적극 지원해주시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힘이 된다. 또 언론과 국민이 제가 자유한국당을 선택한 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저에겐 가장 큰 원군이 될 것이다.”

―본인의 철학도 그렇고 당의 이념적 좌표도 보수다. 앞으로 합리적인 좌파, 합리적인 중도나 진보로의 외연을 확장할 구상이 있나.

“당연히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선거를 해야 하니까. 하지만 자기의 확실한 스탠스 없이 중도로 나가면 안 된다. 보수 우파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당을 혁신하면서 굳건히 하는 토대 위에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떠다니게 된다. 영어로 플로팅하게 되는 거다. 뿌리가 있어야 중심을 잡고 저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최대한 손을 뻗을 수 있지만 플로팅 하게 되면 그냥 흘러가 버린다.”

―그런 면에서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바른미래당과 우리 당은 뿌리가 같다. 지금 그분들은 좀 떠다니고 있다. 뿌리 없이 떠다니는데, 이제 뿌리를 찾아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난 개혁우파… 좌파는 우파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
  
    최민호가 말하는 ‘보수론’


―최민호대표의 이념적 좌표는 어디쯤에 위치해 있나.

“저는 북한을 추종하는 좌파가 아니라면 우리나라에 좌파가 있어야 하고 좌파는 우파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저는 상대적으로 우파인 건 분명하다. 굳이 세분화하면 개혁 우파쯤 된다.”

―그럼에도 불구 항간에서는 진보적 인사로 알려져 있다.

“(저를 둘러싼) 진보 논란은 우리 사회가 적절한 이념 성향을 정립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보수의 가치는 자유, 진보의 가치는 평등이다. 저는 두 가지가 공존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나에게 진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나에 대한 진보 프레임은 종북 좌파들이 만들어 낸 것이다. 북을 추종하는 건 진정한 진보가 아니다. 평등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진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하고 3대 권력 세습을 하는 북한을 추종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건강한 보수정당을 만들어내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자유한국당 당원으로서 느낀 것 중 하나는 당의 인적 네트워크를 보수 시민사회와 연결 짓는 것이다. 바닥부터 변화를 이끌어 보수의 새로운 정치 동력을 만들어내고 싶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상대는 북한식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입니다. 보수가 더 이상 ‘빨갱이’ ‘종북’ 떠들어봐야 안 먹힌다. ‘사회 정의’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명분 삼아 기업과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세금 걷어 가난한 사람에게 퍼주는 식의 문재인 정부의 사회민주주의에 정책과 비전으로 대응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계파투쟁이 아니라 정확한 국정사관을 근간으로 한 노선 정립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줄여도 시원찮을 공공부문을 키우고 세금 퍼주기식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을 보수우파가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공식적인 자유한국당 구성원이 됐다. 자유한국당에게 주문하고 싶은 게 있을 것 같다.

“보수니, 자유민주주의니 말은 많지만 과연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정치인들이 몇이나 되는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보수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갖는 데서 정체성을 찾아왔다고 본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 갖고는 안된다. 계속 ‘빨갱이’ ‘종북’ 얘기만 떠들어서는 먹히지 않는다. 안보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보수의 외연이 넓어져야 한다. 특히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정치권이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못 보여줬다는 진단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의 카운터파트는 북한식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상대는 사회민주주의다. 우리 사회 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과 국가주의적 사회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 간에 한판 싸움이 벌어져야 한다.
요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국가주의, 사회민주주의 정책이다.
세금을 더 많이 걷어 돈을 푸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국가가 나서서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다.
이건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국가주의 방식인 것이다. 반면 자유민주주의는 이런 식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걸 반대한다. 모든 것은 개인이나 사회 차원에서 해낼 수 있다고 믿고, 국가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은 나쁜 것으로 본다. 바로 이 역할을 자유한국당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보수 정치권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나 이념을 제대로 못 세웠다는 얘긴가?.

“지금 민주당 정책을 보시라. 최저임금을 올리고, 세금 만능주의로 해결하려 하고 귀족 노조 편만 들면서 기업을 옥죄고 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은, 특히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들은 좋지만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아 미래세대의 일자리는 사라제게 되어 있는 구조가 만연되고 있다 한 마디로 이대로 가면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는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이런 정책이 왜 문제인지 제대로 비판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야 한다. 맨날 친박이니 비박이니 타령만 하고 당권이 누구한테 가고 누가 공천을 받을지만 가지고 다툴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정치인들은 국민에게서 뭔가를 빼앗으면 선거에서 반드시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

“그게 아니다. 우리 국민들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 세금 퍼주기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 기업의 투자 없이 공무원만 늘려서 일자리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분명하게 알고 있다.
대학생들과 얘기해 봐도 그렇고, 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그런 식의 접근은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에 대한 확신이 없고, 여야 정치권 모두 우리 국민 수준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도 그랬다. 그가 처음 정권을 잡았을 때 영국은 지금 우리보다 더한 퍼주기식 사회였다. 노조로부터 기득권을 빼앗고, 실업수당을 삭감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지만 대처는 끊임없이 설득했었다. ‘이렇게 해야 오히려 당신들에게 이롭다’면서. 이게 정치인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본다.” 국민들이 문제가 아니가 국민보다 수준이 훨씬 떨어지는 정치권이 문제다. 그래서 4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여야가 다 마찬가지다.

- 보수정치권이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모른다고 지적했는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사회민주주의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가.

“그렇게 본다. 지금 문재인정부가 하는 것은 이미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로 다 검증된 낡은 방식들이다. 인구가 특히 고령층은 급격하게 늘고 있는 반면 젊은 층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지금 그대로 두어도 몇 년 후에는 복지 부담이 엄청 늘어나게 되어 있다. 인구는 급속하게 줄고 정보화 기술의 발전으로 공무원이 그전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도 공무원을 계속 늘리고 있다. 이것 다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고 결과적으로 기업과 경제를 망치는 독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유럽 등 경제선진국에서는 이미 다 폐기한 낡은 정책들이 아닌가?”    

자유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의 가치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한국 불평등 원인’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진다.
최민호 사하발전포럼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서,  “좌파기득권과 진보의 몰락에서 불평등의 원인이 재벌 등 일부 극소수의 상위 1% 집단이 아니라 상위 10% 민주노총에 있다.”는 일견 파격적인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기업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불평등의 원인이고 이것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면 여론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듣기 거북하더라도 할 얘기는 해야한다.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래서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있는가. 능력도 없고, 노력도 안 한 사람이 특혜를 받으면 뭐라 하겠지만 정당하게 노력해서 보상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불평등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나는 그래서 기업가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더 많이 가져가서 생기는 불평등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하는 일이 아니라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에 따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차이가 너무 크면 문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둘 다 같은 자동차 정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 현대자동차 본사 정규직이면 1억을 받고 하청업체에 다니면 3천만원도 벌기 힘든 불평등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식당에서 반찬 만드는 같은 일을 하는데 일반 식당에서 일하면 2천만원 받기도 힘든데 서울철도공사와 같이 공기업 정규직이면 5, 6 천만원을 받는 불평등이 더 문제라는 거다. 현대자동차 정규직들은 강성노조의 보호를 받는다. 이들이 파업해서 현대차 본사를 압박해서 자기들 임금을 끌어올리지 않는가. 그러면 본사는 다시 하청업체를 쥐어짜고 하청업체나 비정규직들은 월급이 올라가지를 않는다. 당연히 일자리도 줄어들고.”

―지금의 보수정치권 구성원들은 그걸 실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가.

“정치인도 자질 향상을 키워 나가야 한다. 야권의 정치인들 가운데 실력자 옆에서 기웃거리다 공천받아서 들어온 사람이 너무 많다. 정치꾼이다. 너무 답답하다 보니, 생각 같아선 시험이라도 봐서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보수주의의 기본 원칙이 뭔지 모르는 사람, 이를 위해 싸울 자세가 안 된 사람은 내쫓았으면 좋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찾는 것에서 새로운 걸 해 보려고 하는데, 주제는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비대해지는 국가에 대항해 개인의 자유와 의지, 창의성 등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당 내에서도 ‘변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  황교안대표에 대한 평점을 한다면, 80점 정도를 줄수 있을 것 같다.


―여전히 한국당은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내부 정리가 안 되는 모습이 엿 보인다.

“어떤 역사적 인물도 다 공과가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다 인정하고 가야 한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인터넷에 댓글 다는 걸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신으로 보는 것 같은데, 신은 아니지 않는가.
박정희 체제에서 험악한 일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인가. 차라리 ‘쿠데타를 했지만, 우리가 이만큼 먹고살 수 있게 했다’고 얘기해야 한다.
또 ‘박정희 신화’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선 안 된다고 봅니다. 실력과 능력,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마음먹었을까.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은 어떻게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내세웠을까. 우린 다 속은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안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된 건 자신의 업보다. 한국당이 박정희와 박근혜는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


화제를 문재인 정부와 한국 정치 일반으로 옮겼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경기 침체와 일자리 대란으로 출범 후 최대 위기에 봉착한 상황을 최연구위원이 어떻게 진단하는지 궁금했다. 

―최근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건국 100주년 얘기할 때부터 무능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 문제는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야 한다.
경제도 그렇다. 시장을 거슬러서 성공한 정권이 세계 역사상 있었나. 소위 국가주의적 방식으로 2∼3년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 이 정권은 10년은 갈 거라고 봤는데, 인제 보니 그렇게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건 우리나라 전체에도 안 좋은 일이다.

민주당에서 ‘20년 집권론’이 나오는 것과는 현격한 인식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너무 빨리 무너질까봐 걱정이. 달리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다. 야당의 입장에 있지만, 남은 임기 동안 만이라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겠는가.”

―앞서 ‘태극기 부대’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문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인 소위 ‘문빠’들의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보면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1830년대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본 소회가 나와 있어요. 프랑스 귀족 출신의 토크빌 눈에 우려스럽게 보인 점도 많았지만,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대중을 정치적으로 교육시킨다는 점에서 희망이 있다고 봤다.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이제 왕정이 아닌 민주주의가 시대적 대세라는 거죠. ‘문빠’나 ‘태극기 부대’ 문제는 우리 민주정치 역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본다.
민주주의도 경험이 아닌가. 걸음마 배우듯 훈련해야 한다. 다만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는 건 훈련이 아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소리 지르고 해소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만나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 교육이다. 초·중·고교에서부터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은 많이 바뀌었는데도 여야 충돌은 갈수록 격화되는 모습이다.
영국은 연정을 하지 않는데도 의회에서 그런 충돌은 없는 것 같은데.

“영국은 민주주의 역사도 길고, 내각책임제 국가라 우리와 많이 다르다.
특히 야당에도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이 있어, 내각을 상대로 전문적인 정책 토론을 벌이는 게 자리를 잡았다. 의회 내에서 헛소리하며 싸우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다. 우리나라에도 국회TV가 있지만, 영국 사람들은 매주 수요일 오전 총리가 하원에 나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프라임 미니스터 퀘스천(PMQs)’ 프로그램을 자주 챙겨 본다.”


최민호대표는 학자 출신이면서도 경제와 경제정책에 천착해 온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한국 정치권에선 경제학 전공자도 드물지만, 최 전 연구위원처럼 체계적인 학문을 정립하고 있는 사람들도 드물다.  

최민호대표는 보수주의의 대전제는 견지하되, 결코 거기에 교조적으로 얽매이지 않은 점이 자신의 강점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시대 변화를 재빠르게 받아들여 과감한 개혁에도 앞장섰다고 그는 평가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지층을 잃고 분열의 아픔을 겪었지만 일관된 원칙과 국익을 고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현 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 정책의 정치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대표적이고, 그 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그렇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런 현상을 유발한 중심 한가운데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즉각 폐기해야 할 정책이라고 그는 일갈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 정책도, 복지 정책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경제원리에도 맞지 않고 증명되지도 않은 논리라며 열변을 토했다. 국가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고, 진심으로 국민 경제를 걱정한다면 ‘성장’도 ‘복지’도 아닌 정체불명의 정책을 당장 거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안보 상황이 위중한데,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최대한 이용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면 1993년 북한 1차 핵위기 이후 빌 클린턴 정부 8년, 조지 W 부시 정부 8년, 버락 오바마 정부 8년 등 24년 동안 미국 정부는 북핵 문제를 외교·안보의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고 방치하다 결국 핵·미사일 완성 단계를 맞았다.
부시 전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하며 말싸움만 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 얘기만 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의 최우선 순위는 중동이었고, 북한은 늘 뒷전이었다.
그런데 북한을 ‘넘버 원 타깃’으로 설정한 대통령이 등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정부와 달리 선제타격과 예방전쟁 등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고 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미국과 북한의 우발적 충돌로 전쟁이 나는 것은 모두가 원치 않는다. 북한이 먼저 도발하면 당연히 응징해야겠지만, 미국에 의해 우발적 충돌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게 한·미 동맹의 책임이고, 대통령이 해야 할 역할이다.
문재인·트럼프 정부 체제에서 트럼프라는 완전히 새롭게 생각하는 미국 대통령을 한국이 최대한 활용해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제재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냐’고 묻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제재와 압박은 없었다고 본다. 북한이 한번도 겪지 못한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각성시켜 북핵 문제를 해결헤야 한다.”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최 연구위원은 미국을 택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들린다.

“당연하다. 지금 상황에서 최악은 미·중 양측의 신뢰를 다 잃는 것이다.
양측 신뢰를 모두 얻는 게 최선이지만, 그러려면 양측 입장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하는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 입장이 너무 다르지 않는가?
우리 정부의 ‘3불(不)’ 원칙에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미국은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한·일과 함께 MD를 발전시킨다’고 밝혔다. 미국이 보기에 자신들의 안보전략과 한국의 입장이 충돌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 미루자고 미국에 제안했다는데, 이건 중국의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 요구와 같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다.
중국은 예전에 우리와 전쟁을 했던 나라고, 우리가 (6·25전쟁 때) 통일을 못 한 것도 중국 때문이다. 또 사드 포대 1개 배치하는 것 때문에 25년간 이어 온 경제협력을 내쳤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중국이 우리 국가 이익을 지켜 줄 거라고 쌍중단에 가까운 제안을 하는가.”

―문재인 정부가 안보 면에서 특히 아마추어적이라고 보는가?

“그 사람들 생각이 1997~2007년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던 그 시절에 머물러 있다.
예컨대 ‘북핵은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다’ ‘북핵·미사일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해서 해결할 문제다’ 이런 시각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져 왔다.
그땐 북한이 핵개발을 제대로 못 했고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는데 아직도 과거의 인식으로 북핵·미사일 위기를 바라본다는 게 정말 나이브한 건지, 안이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이분(문 대통령)이 좀 얹혀가는 것 같다. 청와대에 운동권 출신 세력이 외교·안보에 대한 전문적인 고민 없이 모든 걸 정무적으로 판단하면서 아주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닌가 싶다. 박근혜 정부 때처럼 장관들은 허수아비가 되고….”

- 최민호대표의 사하구발전  구상에 대한 견해를 말해 달라!

“정치를 해야 하는 목적 그 자체가 사실 내가 머물러 왔던 곳, 또 머물고 있는 곳, 나의 자식들이 머물러 살아가야 할 사하를 위헤서 시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하 지역실정에 대해 먼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항상 구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시장과 지역을 다니며 구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만난 구민들은 변화와 발전을 원하고 있었고, 두 손을 꼭 잡고 “사하구가 잘 살게 해 달라”는 바람을 들으며 정치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구민들의 절실한 부탁을 항상 생각하며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낙동강과 을숙도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잘 활용하여, 낙동강권 생태자원을 보존함과 동시에 ㅈ적절히 활용해야 할 곳은 친환경 생태 관광 등으로 잘 활용해야 하는데, 그 활용방안으로는 을숙도,하단,명지, 그리고 생태공원이 있는 삼락 등을 모두 연계해서 생태관광 프로젝트를 개발 확대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며, 둘째 서부산터널을 조기 건설하고, 셋째 승학산 주변을 발전시켜 자족화 하는 사하구로 거듭 나게 할 것이다.”

- 사하구가 사실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낙후되었다는 지적들이다.
  어떤 도시로 탈바꿈 되어야 하는가?

“사하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다. 왜 그럴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된다. 바로 사하구 발전에 ‘사하구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빠졌기 때문이다. 도시는 생명체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다.
띠리서 나는 사하의 주인인 구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면서,  그 첫걸음으로 위기에 내몰린 지방의 현주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나 자신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하발전정책’이 지역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심도 깊게 논의하려는 차원에서 사하발전포럼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하갑은 서부산권에 위치하고 있고, 동부산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지만, 사하구 발전의 중심 축이 사하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신평.장림공단을 사상공단 재생사업의 모델로 삼아 사상에 이은 제2의 도심형 스마트산업 도시로 전환시켜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하구 세수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인구유입 정책을 촉진시켜 나갈 것아며, 둘째로는 동서지역간 삶의 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준높은 의료, 교육, 문화, 여가시설의 확충 등 지속적인 발전대책을 실천하여 사하구민들이 만족하고 쾌적하게 살아 갈 수 있는 행복한 도시로 변모시킬 획신감을 갖고 있다. ”


경제정책의 대가로 꼽히면서 학문 외에는 관심이 없을 것만 같았던 최 전 연구위원이 정치 현실에 뛰어들겠다는 ‘깜짝’ 선언을 한 것. 최 전 연구위원은  “항상 정치현실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지난번 20대 총선 당시엔 스스로 실력이 잘 쌓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공을 쌓고 학교 밖 강호로 나온 그는 빠르게 행동했다. 최근 공식 출범한
사하발전포럼이  대표적이다.

사하발전 포럼은 국가 미래를 설계하고 새로운 사하시대 어젠다를 만들기 위해 최 전 연구위원을 주축으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만든 순수 민간단체다.
최 연구위원은 포럼 설립 배경에 대해 “민주화까지 온 다음에 새로운 어젠다가 설정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와 같이 급격한 국력 약화를 겪고 강대국들의 노리갯감이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란 도도한 흐름 속에 익숙한 과거의 문법과 태도로는 이제 불가능하니 새로운 몸짓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현실정치권의 대시를 앞에 두고 포럼을 만들고 사람을 모은다는 것은 자칫 무모한 도전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공자께서 ‘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 이웃이 있다)’이라고 했듯 내가 하는 일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지식인은 시대가 아파하는 병을 함께 아파하고 고치려는 자이지, 그 병에 눈감고 함께 빠져 죽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대형 대기자  hanmin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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