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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옥재 국가정책연구소장(우주자동차 대표/ 발명가/사상가/정치가)
이옥재 소장

민족을 중심으로 한 정책은 상상, 국가운영은 현실체제
개념 혼동땐 국가정체성 ‘흔들’ 거릴 수 밖에 없다

“국민 재산·생명 수호 국가역할 정책은 부국강병.국태민안에 맞춰져야”
“이념이 현실 지배땐 근본주의화 진영 갇혀 미래보다 과거에 집착하게 되어 있다”
“무충전.무공해 꿈의 자동차 개발은 4차 산업 혁명의 시발이다”  
“386세대 탐욕스러운 기득권화,  2030 반영한 세대교체 시급”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과 한미동맹 관계의 위험성, 한일우호협력 관계의 불신, 친러, 친중, 친북 정책 등 일련의 문재인정권 현상에 대한 논란  이후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옥재 국가정책연구소 소장은 “‘나라가 좀 못살면 어때, 부유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국가 운영에 있어 아주 위험한 사고”라며 “이런 사고로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는 국가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든 삶이든 현실을 자세히 관찰한 후, 그 현실에 맞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념으로 현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념을 생산하면서 가야 합니다.
결국, 실용적인 노선이죠. 그런데 현 정치권은 보수.진보라는 이념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념에 갇히면 도덕주의나 근본주의적 특성을 보이고 미래보다는 과거에 집착하죠.
‘나라가 좀 못살면 어때, 부유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국가 운영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로는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 수 없고, 부강하지 않으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는 국가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이건 나라냐’라는 비판을 들으며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논쟁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촛불 시위로 몰아내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정의’를 앞세웠지만, 현 정부의 지난 2년 4개월은 당위론적 가치론만으로 국가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소득주도 성장은 양극화 문제 해결에 실패했고, 성장에 부작용을 초래했다. 평화만을 강조한 남북관계는 되레 안보 불안감을 부추겼으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는 현 정부가 제1 가치로 제시한 공정과 정의에 대해 의구심을 낳게 했다.

이렇게 정치권의 교착상태에 있고, 혼돈에 빠져 있는 이 때에 이옥재 국가정책연구소 소장이 저술한 바 있는 ‘국가정책제안서’라는 책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이옥재 소장이 당시 제시한 화두는 세계 최강의 대한민국, 초일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신념을 기록한 하나의 대서사라고 할 수 있다.   발명가이면서 사상가, 정치가이기도 한 이옥재 국가정책연구소장을 지난 19일 만났다. 

사상가로서의 이옥재 국가정책연구소장은 ‘모든 철학은 그 시대의 아들’이란 헤겔의 말로 운을 뗀 이옥재소장은,  “국가와 민족 관념을 혼동하고 있어 국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운영에서 국가보다 민족 관념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옥재소장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쟁취하겠다는 야심가로서, 현재의 대한민국 실상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옥재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일어난 일들이 문재인 대통령 때 그대로 다시 일어나고 있다”며 “기득권을 누리는 특권층이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려면 리더가 도덕적 진실성,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며 “내가 부정했던 것들을 나부터 안 하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나 개인이나 자기가 가진 시선의 높이 이상을 살 수 없다”면서 “그래서 시선의 높이를 계속 높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옥재소장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당장 가장 크고,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적폐청산이나 친일청산보다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문명 전환의 흐름에 올라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며 “창의성과 독립성으로 무장해 선진적인 높이로 도약하는 도전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개발, 발명한 무충전.무공해 꿈의 자동차(NSSDV)출시도 바로 이러한 일환의 하나"라고 피력했다. 

이옥재소장은,  “우리 국가가 현 상태에서 진퇴양난의 머물러 있을 경우 강대국의 노리갯감이 됐던 조선 말 역사가 재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대한민국의 현재를 위기라고 말하는 일부 국민들의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현재의 한국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으며, 우리 정치권이 이념논쟁에 빠져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 제1.2.3.4.5 공화국을 관류해 오면서, 늘 이념간의 논쟁이 있어 왔지만, 문재인정부 들어서 이념문제가 제기된 것은 김원봉의 서훈(敍勳) 문제가 자극이 됐습니다. 김원봉은 독립운동가로서 훌륭한 사람일 수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의 배타적 정체성이라는 기본 중의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국가의 높이에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국가를 진영의 논리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보다는 민족 개념에 더 기대는 정치 세력이 형성됐죠. 우리는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국처럼 피 흘리며 투쟁해서 자력으로 근대적 국가를 세운 게 아니라 외부의 힘으로 해방됐고 외부의 영향하에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조선이라는 왕조 국가가 근대 국가로 이행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식민지가 됐습니다. 식민지 시기에는 민족이라는 개념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요.”

―국가가 국가 운영 체제로 관리되지 않고, 민족 개념과 혼동돼 운영되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김원봉 서훈이라든지, 헌법에서 자유란 개념을 빼려는 시도들이 국가와 민족 관념을 혼동해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서훈이란 것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해를 끼친 사람은 서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족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면 김원봉을 서훈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는 배타적 존재 집단인 국가의 존립 기반과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국가는 법률로 관리되는데 민족은 법률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입니다. 상상의 공동체를 중심에 놓고 현실체인 국가를 보기 시작하면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국가 운용 방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위험이죠 ?

“국가가 민족을 관리하지, 민족이 국가를 관리하는 일은 없죠.
국가는 민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민족은 민족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민족 관념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지만, 통일이란 현실적으로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해서만 완성됩니다. 남북이 통일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 즉 국가 간 통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민족이라는 동질감이 통일 추동력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통일을 완수하는 법적 주체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야 통일 논의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아무나 흔들 수 없는 나라’, 지금보다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부든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약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나 복지 정책이 실제적으로 더 강한 나라를 만드는 방향으로 역할을 했을까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시행해서 성장이 이뤄지면 옳은 정책이고, 성장에 방해가 됐으면 옳은 정책이 아닙니다. 만약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성장이 꺾였는데도 이 정책을 계속하려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복지 확대도 사회 건강성을 회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를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옥재 국가정책연구소 소장의  국가론은 부국강병론과 국태민안으로 이어졌다. 국가는 자본주의 발전국가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국가, 그리고 실업과 빈곤, 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복지국가 등 여러 형태가 있지만, 이옥재소장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는 구성원들이 임의대로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모두 거둬 총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국군의 날 행사는 국가가 폭력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훈련했는지를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주려는 것이고, 대외적으론 우리가 이렇게 강하니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것을 과시하는 겁니다. 국가란 원래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국군의 날 행사인 군사 퍼레이드를 없애고, 가수를 불러 위로 공연을 한 것은 국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행위와 같습니다. 국가와 민족 사이에서 혼란을 겪기 때문에 발생한 일일 것입니다.”

―소장님은 시선의 높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선의 높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인간도 자기가 가진 시선의 높이 이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국가도 국가가 가진 시선의 높이 이상으로는 운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선의 높이를 계속 높이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진국 중에서는 최상위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다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이 갈수록 더 듭니다. 더 높은 시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딱 여기까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려면 창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창의성이란 아직 보이지 않은 곳, 아직 해석되지 않은 곳으로 넘어가려는 무모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아직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것만 따라가고 이미 만들어 놓은 것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문법과 태도에 갇힌 것이죠.”

―어떤 불안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모든 면에서 본질적 가치보다는 기능에 갇혀 있습니다. 공정이나 도전이나 언행일치나 곰곰이 생각하는 능력 등과 같은 본질적 가치들은 눈에 잘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기능은 매우 직접적이죠. 눈에 보이고 직접적인 것에 더 쉽게 반응하는 습관들이 그런 징후들입니다. 정치를 버리고 정치 공작에 더 열심인 것이나 능력을 따져서 사람을 쓰지 않고, 내 편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사람을 쓰는 일도 그렇죠. 나라 전체가 예술이 밀려나고 예능이 대세인 것도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선도력은 눈에 보이지 않은 곳을 향한 도전의 결과이고, 따라 하기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직접적인 것에 반응하는 습관을 갖게 하죠.”

―시선의 높이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 전 대통령 때 일어난 일이 문 대통령 때도 그대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득권이 저 기득권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가치나 태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만 바뀐 것이죠. 별 차이 없이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옷만 바꿔 입고는 전혀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르지만, 시선의 높이가 같기 때문입니다.
혁명은 삶의 방식이나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이 낙하산이 저 낙하산으로 바뀐 것은 혁명이 아닙니다. 낙하산 인사 자체를 하지 않아야 혁명입니다. 기능에 빠진 삶의 습관이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시선이 높아집니다. 또 시선이 높아져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계속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기능에 갇힌 삶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새 어젠다는 ‘선진화’ … 사유(思惟)의 종속 벗고 국가의 시선 높여야”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내가 부정했던 것들을 내가 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공자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인격이 가져야 할 황금률을 제시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은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자립형 사립고를 폐지해야 할 학교로 비판했으면 자기 자식은 자사고에 안 보내야 하고, 외국어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으면 외고에 안 보내야 합니다.
다주택을 비판하면서 장관이 다주택자이면 안 됩니다. 표절을 방지해야 할 장관이라면 스스로는 표절을 안 해야 합니다. 본질을 포기하고 기능에 빠지면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권부(權府)에서까지 태연하게 일어납니다. 계속 이러면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고 혼란만 계속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창의성과 독립성 문제를 철학 종속성 관점에서 해석하신 적이 있지요?

“조선 시대에는 중국 철학을 우리 생각 삼아 썼고, 나중에는 일본, 미국 등의 생각을 따라서 살다 보니 우리는 사유(思惟)의 종속성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지식 생산국이라기보다는 지식 수입국입니다. 종속성에 빠지면, 믿고 따르는 바로 그 생각 방식을 기준으로 삼게 되죠.
습관적으로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따지다가 기준에 맞으면 참이나 선, 맞지 않으면 거짓이나 악이라는 진위 관념과 선악 관념에 매몰됩니다. 당연히 도덕 지향적인 특성을 갖게 되죠. 진위·선악 관념에 빠져서 논리를 따르지 않고 감성을 따르는 원초성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이라기보다는 감각이나 본능에 의존하게 되죠. 지적으로 가장 높은 시선인 과학과 철학 및 사상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작되지 못한 이유입니다. 종속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속성을 극복해야 비로소 독립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진(秦)나라는 원래 힘이 크지 않은 작은 나라였다.
국력을 키우기 위해 변법(變法), 즉 혁신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내놔도 백성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 상앙이라는 재상이 성의 남문에 말뚝을 하나 박아 놓고 이를 북문에 옮기는 사람에게 거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믿지 않았던 주민들은 말뚝을 옮길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장난삼아 말뚝을 뽑아 북문에 옮겼다. 상앙은 이 사람에게 약속대로 거금을 주었고, 신뢰를 회복한 진나라는 혁신에 성공해 마침내 중국 대륙을 통일하게 됐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이 있듯이 국가 운영에서 신뢰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국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국가의 말을 국민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뢰가 있으려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해선 안 됩니다. 지금 국정이 이렇게 꼬이게 된 최초의 사건은 문 대통령이 스스로 만든 인사 5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의 의혹이 드러난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신뢰는 모든 국민과 공유해야 하는데, 같은 진영끼리만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뢰라는 본질적 가치를 포기하고 내 사람을 써야 한다는 기능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국가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명이 급변하는 시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올라타 어떻게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선도적 위치로 뛰어오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시야가 국내에 갇히면 안 됩니다. 국제 경쟁 구도 속에서 정책을 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등도 국가 간 경쟁을 고려했어야 합니다. 정치권은 기능적인 권력 싸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권력을 차지해야 제대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큰 착각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고 싸움만 하고 있으니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조선의 말기를 보고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으니, 우리는 아직 역사에서 배운 바가 없습니다.”

―민주화 다음의 어젠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선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선진화는 선도력을 가진 사회의 모습입니다.
선도력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창의성은 독립적 주체들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 주체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독립적 자발성에 의존합니다. 독립적 주체들이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면서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토양에서만 창의성이 나옵니다. ‘진영’ ‘과거’에 갇히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함에 집착하는 주체들이 우리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야 합니다.”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하며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시선을 한 단계 더 높여 거기에 맞는 어젠다를 설정하고, 그것을 완수할 새로운 세대로 주도 세력이 교체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와 같이 엄청난 국력 약화를 겪고 강대국들의 노리갯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그 비극적인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온 민족인데 어떻게 번영시킨 나라인데 여기까지만 살다 가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는 고급 지식인들마저 반성적 사고력을 잃고 진영의 대변자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진영의 대변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영을 넘어서서 새로운 길이 어디인지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선구적 지식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식인들이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높이의 새로운 시선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정치라고 하는, 그것도 기능적인 레벨의 정치라고 하는 블랙홀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 용해돼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를 작동시키는 톱니바퀴가 2개 있습니다. 교육과 정치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이 독립적인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치가 독립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지 않는 정치로 변질된 것이죠. 교육과 정치가 악순환 고리로 고착됐습니다. 대오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비효율이 쌓이게 되고, 국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을 포기하고 기능에 빠진 태도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 기필코 해야 한다 생각 않고
시비(是非)를 빌미로 고집 부리지 않고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불가피함 내세워 제도 넘나들면 독재적 모습 스스로 보이는 셈

 이옥재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공자의 ‘4무(毋)론’을 참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통치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도자는 ‘자기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毋意), 기필코 해야 한다는 생각을 않고(毋必), 옳고 그름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려는 고집을 부리지 않고(毋固),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毋我)’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해야 통치의 효율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며 “패배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내가 정한 뜻대로 내가 기필코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제도를 넘나들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도자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지시켰다.

조 장관이 후보자 시절 국회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성격의 기자간담회를 연 것이나 국민청문회를 기획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소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자간담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는데, 유신 때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고, 5공화국 때 통일주체국민회의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며 “‘불가피’를 인위적, 자기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법률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를 넘나드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독재적인 모습을 스스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 사태를 겪으며 우리 사회가 과거 독재 시절부터 지금까지 근본적으로는 변한 것이 별로 없는,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반대하는 측에서도 청문회상에서 단 한 줄의 능력 검증이나 정책 검증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 진영이나 저 진영이나 과거의 기능적인 습관에만 빠져 있지 본질적인 태도로의 진화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옥재소장은 “‘도덕성을 무기로 비도덕적 세력을 타도한 사람들도 도덕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이 큰 손실”이라고 했다. 우리 사회는 어느 진영이냐를 막론하고 “누구도 도덕적이지 않으며, 누구도 공정하지 않으며, 누구나 부정적으로 똑같다는 사회 분열적인 인식이 팽배해진 계기가 된 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옥재소장은 “미래 세대가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배울 때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부모도 자식을 염려하면서 성장시키는 것처럼, 기성세대는 미래 세대를 무섭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옥재 국가정책연구소장은, 발명가/ 사상가로 더 유명하다. 

이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에 무조건 ‘협력해달라’고만 하는데 그건 협치가 아니다”라면서 “협치는 주고받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소장은 “정부가 여론 지지율만 믿는 건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이 전혀 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를 전망해 보건대 친문과 비문간의 분열과 더 나아가 분당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소장은 특히 “지금 지역적으로 영남권은 이미 현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청권,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역설한 뒤,  “경제적으로도 소기업.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적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현 경제적 침체현상에 대해 구조조정이라고 말하지만, 경제인들 스스로들은 학살이라고 일컫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사실 이옥재소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쉽지만은 않은 경제선진화의 선봉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피력한 바 있는 무충전. 무공해. 꿈의 자동차 개발로 압축된다.
그는 이와 관련한 토로에서,
“NSSDV는, 차체에 장착된 발전장치에서 전기가 생산돼 이를 배터리에 재충전 순환하는 방식으로 친환경 자동차”라고 설명하면서, “이미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그 기술력을 인정한 상태에서, 국내 유력기업은 물론, 세계적인 기업들로부터 합작 제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소장은 이어지는 발언에서, “한국에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10만평 규모의 세계평화 공원을 세울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고, 평화공원 중앙에 세계 최고의 높이, 이른바 888m의 중앙탑 및 전망대를 조성하는 것을 골간으로 하여 주변을 대륙별 특별 관광단지화 한다는 정책을 완료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구상은 쇼핑 레저 등 종합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착상에서 발현된 아이디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은 정책이 실현되면, 관광뿐만 아니라 신혼여행 집결지로 격상되어 대대적인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이 극대화 될 것“ 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다단계 수력발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력확충은 물론 홍수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식수원 고갈에 따른 물부족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옥재소장의 설명이다. 
 
재야 정치권의 대표적 인물, 영원한 국민들의 대표주자였지만 ‘이옥재소장의 정치적 운은 종종 ‘정치적 타이밍’과 어긋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여전히 이옥재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제18대 국회의원, 재20대 국회의원 총선, 광양시장 출마, 대통령선거 출마 등을 일컫는 것이다.

사실상 대한민국 원외(院外)정치의 핵심 세력이었지만, 어느 특정당 지역위원장을 맡지 않고 무소속으로 활약하는 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지역에 얶매이지 않고, 큰 틀에서의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후견인 역할을 자임해 왔고, 정치권 중심에서 이옥재라는 이름 석자가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그의 리더십과 비례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소장은  “공존 정신의, 국가부강을 기반으로 합의제 민주주의를 일궈야 정치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이 행복해진다”고 역설하면서, “현재 경제는 현금이고, 평화는 어음이라는 진취적인 의미를 정치권에서 파악하여 민생경제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현 정치권은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수.진보로 대표되는 이데올로기 프레임에 갇혀 있는 현상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특히 평화를 우선시 해서 마치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같은 망상에 젖어 있지만, 기대에 반해  부도가 날 수 있는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것”을 이소장은 강조하고 있다.
 
―21대 총선에 나가는가?

“여건과 기회가 주어지면 당연히 출마한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이 국가와 국민, 그리고 나의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제가 이미 구축해 놓은 정당조직을 통해  전 지역구에 후보자를 낼 수 있도록 조직 확장을 할 것이다.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아는 정치인 이옥재는 야망을 꿈꾸는 사람이다. 이 소장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 정치구조의 개혁을 구상하는 것 아닌가. 설명해 달라.

지난해 실시된 6·13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옥재 소장의 홍보용 전단지.

“나는 의리와 명분을 중요시 하는 사람이다. 정치적 배신이라는 말은 내 머릿속에 없다.
난 보수정치와 진보정치라는 이분법적 정치구조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그러한 적대적 정치는 결국 뻴셈의 정치로 전락하고 만다. 난 덧셈의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 정치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다. 
한국당은 국회의원이 110여 명이나 되지만 지난 촛불 혁명과 박근혜 탄핵으로 극우화하고 이미 망했다고 본다.
국회의원 수만 유지할 뿐 정치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제 내기 구축해 놓은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성향으로 분리돼 나올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할 텐데, 내가 선택한 정당이 그 중심이 되겠다는 거다.”

―그럼 우리나라 정치 구도는 어떻게 바뀌는 건가?

“지금 보수 대 진보로 양분돼 있는데, 앞으로는 진보당과 중도개혁당 이 둘이 양대 축을 이루고 진보보다 더 왼쪽에 있는 세력, 그리고 한국당 일부를 포함한 극우 보수 세력,
이렇게 크게 4개 세력으로 재편될 거라고 본다.
다음 총선에서 지금의 민주당이 제1당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 부분에서 우리 당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우리가 중심이 되는 진보 대통합 정당이 형성 될 거고. 극우와 극좌 중에서 3당, 4당이 나온다고 본다.

―내개 구축해 놓은 정당이 중심이 되는 정치 대통합 정당이 다음 총선에서 막강한 세를 형성할 거라고 했는데, 결국 당이 어떤 미래 비전을 보여주느냐가 관건 아닐까. 그게 소속 의원들의 이탈을 막아내고 구심력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 거고. 내년 총선에서 몇 석을 목표로 하나?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변수를 배제하고 지금의 300석 기준으로 보면 원내교섭 단체 구성을 훨씬 상회하는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고 본다.”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오나?

“우선 여당이 단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다. 120∼130석 정도 될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과반이 안 된다는 건가?….

“안 된다.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면 안 된다. 앞으로 (2020년 4월 총선까지) 7개월 정도 뒤다.
그때 되면 경제는 더 나빠질 거고, 안보도 불안하고, 새로운 정부의 잘못 같은 것들이
마구 나타날 테고 국회가 움직이고 하면 절대로 130석이 안  된다.
내가 선택한 정당을 중심으로 대통합을 통해 모인 개혁적 정당이 70석을 하게 된다. 난 이런 미래를 보고 있다. 나머지 100석 정도를 갖고 한국당과 정의당 등이 차지하면, 민주당은 절대 과반을 차지 못할 것이고, 대안정치 세력은 7. 8석 정도, 아니면 아예 원내진출에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너무 박하게 평가하는 것 아닌가?

“자유한국당은 지금 모습을 보면 극우 냉전 보수로 저쪽 한 귀퉁이에 찌그러져 있을 거다.”

―이소장이 구상하는 정치개혁,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하는데 될까?

“지금 반반인데 쉽지는 않다. 우선 집권여당이 워낙 (반대 분위기가) 세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문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믿고는 싶은데…. 한국당도 문제다.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거하면 보수 표는 우리한테 온다, 1당이 못 돼도 최소한 2당은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거다. 한국당을 보라. 전부 다 발기발기 찢어져 있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야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21대 총선에서 다시 양당제로 복귀할 거란 예상을 하는 사람이 많다.

“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생각,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기본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돼야 한다. 석패율 제도를 살려야 하고...”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도 구제하는 장치 말인가?

“그렇다. 지역구 출마자가 비례대표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거, 나는 그런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지역 간 정당 편차를 되도록 줄이는 거다. 그렇게 하면 호남에서도 한국당 출신 의원이 나올 수 있고, 영남에서도 대한민국당 의원이 나온다. 대한민국당 사람들이 영남에 가서 정치 활동을 계속하고.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호남에 가서 정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보혁이 같이 어울리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중대선거구제는 어떤가. 한국당, 특히 수도권과 부산·경남(PK) 중진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다음 선거에서 자신들의 당선을 보장받으려는 행태라는 비판도 있는 거 같고.

“지난 지방선거를 보면 중대선거구가 적절한 제도가 아닌 거 같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지역은 두 석이고 세 석이고 다 여당 차지가 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의원 정수 늘리는 것도 찬성하나?

“그렇다.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예산 지출 총액을 지금 수준으로 묶어놓고 그 안에서 정수를 늘린다면 국민도 반대 안 할 거다. 그런 정도는 국회의원들이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초 대선 후보 시절 냈던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에 국정 운영 구상이 다 들어 있다. 그 책에서 당시 문 후보는 대통령이 해야 할 과제를 세 가지로 꼽았다. 경제, 안보, 통합이다. 각각을 평가해 달라.

“경제는 지금 말했지만, ‘빵점’이다.
통계청 발표에서도 실업률이 13년 동안 계속 늘어났다. 일자리를 만든다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알바 자리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는 시장이 만든다’는 원리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생각도 이 사람에겐 없고. 그러니까 계속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거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왜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나. 기업들이 모두 발발 떨고 있잖은가. 모든 것을 정부가 쥐고 있고, 대통령이 쥐고 있고, 대통령 실세가 쥐고 있으니까.”

―안보 과제는 어떤가?

“남북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고 본다.
문 대통령이 잘 해서라기보다는 김정은이 자기가 살고, 체제를 보장받고, 시장경제로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이 세 가지를 위해 미국과 교류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중간에 한국이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거고. 문제는 비핵화의 길이 시간이 걸리는 건데 문 대통령은 ‘아 내가 빨리 하면 되지’ 그런 생각에 속도 조절이 잘 안 된다는 점인데. 사실 북한의 김정은 핵을 쉽게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망상이라고 본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정치인 이옥재의 미래는 무엇인가?

“나는 2020년 총선에서 이옥재 중심의 중도개혁세력이 승리하는 기반을 만든 뒤 총선이 끝나면 2022년 대선을 겨냥해 대통령에 출마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대통령선거에 직접 출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
 대통령의 꿈은 아직 살아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 자유 대한민국의 내 나라를 세계적인 반석위에 올려 놓을 생각이다 설사 잔혹한 방해 세력이 있다고 해도 이러한 나의 생각은 불변이다.”

―정확하게 표현해 달라.

“이옥재가 차기 대권주자로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내가 다시 나설 땐 모든 걸 다 버릴 각오를 하고…. 자신이 나라를 살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옥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정치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 개헌 변수도 있고 권력구조가 바뀌고 정치지형이 바뀌면 거기에 맞는 정치적 위상을 찾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옥재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구조를 만들고 거기서 정치개혁이 일어지게 하는 게 내 역할이다.

조대형 대기자  hanmin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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