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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전방위적 부도사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올해는 74돌을 맞는 광복절이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새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이기도 하다. 해마다 돌아오는 광복절이지만 올해는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벌어진 상태에서 맞아, 과거와는 사뭇 다른 비장함으로 다가온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청와대는 “‘미래’에 방점을 두고 한·일 관계를 포함한 미래비전 제시와 과거 성찰, 공존·상생·번영 등 인류 보편가치를 강조할 것”이라고 한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달 초만 해도 “좌시하지 않겠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쪽으로 변화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본 수출규제부터 광복절까지 한 달 반 동안 우리가 새삼 확인하고 깨달은 게 있다. 그 충격을 우리 기업이 고스란히 받는 동시에 이를 극복할 궁극의 해법도 기업의 역량제고에 달렸다는 사실이다. 단기적으로 외교적 해결에 주력하되, 일본을 이기는 길도 결국에는 기업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을 보면 한 달 전 상황과 닮은 게많다. 전년보다 늘어난 취업자 수(29만 9000명)부터 전월(28만 1000명)과 비슷하다. 취업자 구성내역도 그렇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37만 7000명 늘어난 반면 40대는 17만 9000명 감소했는데, 6월 통계에서도 37만 2000명 증가, 18만2000명 감소였다. 재정투입으로 노인 일자리만 늘어났을 뿐 ‘경제활동 중추’인 40대의 일자리 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6, 7월의 이 통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세금을 퍼부어 급조한 ‘공공·단기 알바 효과’인 29만 명 취업자 증가만 보며 ‘희망가’를 부를 건가. 40대와 제조업부문의 일자리 감소, 1~17시간짜리 불완전 취업자 28만1000명(18%) 급증, 20년 만에 최악인 전체 실업자(109만 명)및 청년 실업률(9.8%)에 주목하면서 위기의식을 가질 것인가.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한다면 후자 쪽을 주목하는 게 마땅하다.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면서 국가 전체의 성장역량을 끌어올리려면 구조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해법을 찾아나가는 냉철함과 절박함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강조한 대목에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이유다.

외교안보 및 통상 당국자들이 잇달아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는 손 한 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달 미국 방문과 관련,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에 가서 중재를 요청하면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왜 하겠나”라며 “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되는데…”라고도 했다.

고위 공직자의 말로 합당한지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의 연속이다. ‘손 한 줌’ 은 지금처럼 민감한 시기에 불필요하게 일본을 자극할 수 있는 경솔한 표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대응이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황당하다. 그의 방미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와서 이를 부인한다면 미국에는 왜 갔는지부터 해명해야 할 것이다. ‘호구’와 같은 비속어가 적절치 않았음은 물론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내정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도 논란을 빚고 있다. 그 역시 라디오 방송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은) 핵포기를 대비해 미리 무기를 빵빵하게 만들어 놔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최근 일은 아니지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예견된 부작용들이 어김없이 현실화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고등교육의 질 개선을 목표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그렇다. 법 취지와 반대로 시간강사들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1학기에만 약 1만 명(중복 포함)이 해고된 데 이어 2학기에도 비슷한 규모의 시간강사들이 짐을 쌀 것이란 추정이다. 강사법이 실상은 ‘강사해고법’인 셈이다. 급기야 교육부가 보완책을 내놨다. 올해 본예산으로 지원 중인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 1282개 과제 외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80억 원으로 2000개 과제를 추가 선정해 해고 강사 1인당 연간 140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세금으로 부작용을 땜질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올해 인문사회·예술체육에 이어 내년엔 이공계까지 확대한다고 한다. 그래봐야 ‘언 발에 오줌누기’란 지적이 나온다. 해고 강사가 줄잡아 2만 명에 이르고, 살아남은 강사들도 언제 같은 신세가 될지 알 수 없어서다.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시 강사 고용현황을 반영한다고 엄포를 놨지만 10년째 등록금 동결로 형편이 어려워진 대학들은 시간강사 감축, 강의 통폐합 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 그럴수록 시간강사 일자리는 줄고, ‘콩나물 강의’로 강의 질만 더 나빠져 강사도, 대학도, 학생도 모두 불만이다.

사회부  hanmin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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