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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은택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의회 원내대표정치권 이슈,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의회 오은택원내대표를 주목한다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말은 매서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더불어 민주당을 비판하는 대
목에선 서슬 퍼런 결기마저 느껴졌다.
하지만 대북핵과 경제, 안보, 노동, 민생 문제 등을 논할 때 팩트와 논리로 무장한 원숙미를 선보이기도 했다. 칼이 세월에 단련되면 빛은 가려지지만, 날은 더 예리해지는 법이다. 오은택 원내대표가 그랬다. 오은택원내대표를 부산의 한 공간에서 만났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참여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민심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에 대한 정책안을 올리면 사태를 수습하고 민생으로 돌아가야지 오기와 독선으로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현 정부의 대 북한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무기 자체를 폐기한 것도 아니고, 이미 핵무기
는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을 필요도 없는 핵 실험장 만을 폐쇄했을 뿐인데,마치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인 양, 종전선언 운운 하는 것은 바로 같은 응석둥이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적과 투쟁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대통령중심제에서 정치나 정책은 대통령 경험의 산물일 수 있고, 지혜의 산물일 수 있고, 인격의 산물일 수 있다”며 “권력을 잡은 사람이 민주주의적 지혜와 철학을 갖지 못할 때 국정 파탄이 더 쉽게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21대 총선에서 모든 것을 걸고 승리해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저의 당원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보수정치권의 외연을 넓게 쳐서 정권쟁취를 하는데 밀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수 정치세력은 ‘강한 야당이 돼 달라, 제발 이겨 달라’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21대 총선에 도전하는 정치인들의 결기와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현안문제와 관련,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출현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션 하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겠지만, “당의 조직확장 및 영역확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의 일고 있는 개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제로 한 국민들의 여론이 주체가 돼야 한다”며 “개헌을 통한 사회주의적 방안 등 이런 것들은 다 정부 여당이 자기 이해관계를 개헌에 얹으려는 속이 보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를 담아내는 개헌을 하기 위해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권보다는 국민들 중심의 외곽에서 만들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Q ‘경제와 민생을 우선시하라’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상 야릇한 경제정책을 바로잡는 것은 기본이고,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을 보수정치권이 내놔야 한다.”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평가한다면 몇점을 주겠느냐는 물음에 대해 그는 “경제민생, 국방안보, 자유 민주주의 등 4대 분야에서 위기들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이 이를 모르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사회주의화 하려는 생각이 아니냐”고 답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굉장히 자만과 오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Q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북핵 등에 대한 해법은.

“정부여당은 평화 운운하고 있지만, 사실 국방안보는 지금 위기이고 위협적인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허울좋은 북한의 핵실험장 같은 것을 폐기하는 전시적 실천보다는 실제 만들어 진 핵무기 폐기가 우선이다. 평화를 말하고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위기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Q 현 정부의 북핵 정책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런 일련의 여론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핵 보유를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핵을 아예 용도폐기 하자는 거다.” 그는 안보 문제에 있어 여권과 야당의 역할 분담론을 제기했다. 여·야·정 안보협의체를 구성해 ‘굿캅(good cop), 배드캅(bad cop)’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할 경우 야당이 악역을 하고, 이를 핑계로 정부와 여당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나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이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Q 21대 총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 보나.

“보수의 대 통합이다. 이 통합 정신에 각 정당 간의 격차해소 방안이 있고, 격차가 해소돼야 보수도 통합된다.”

Q 자유한국당 등을 제외한 중도 보수정당의 제3지대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단어에 익숙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 고민도 많이 하지 않아 잘 모른다. 다만 정치는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고, 그 책임은 무한대라는 점은 분명하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제3지대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평론가의 몫이지, 정치인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Q 일부 바람직 하지만은 않은 인사들이 자유한국당 조직에 자리잡아 자유한국당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얘기하고 있다. 당의 회생을 위한 복안은.

“당 원로들과 지도부의 역할을 한번 믿어 주셨으면 좋겠다. 당의 중심추 역할을 하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이 당내에 많다. 균형감을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각 각의 장점과 약점이 있으니, 장점은 키우고 약점은 보완해서 강한 야당,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게 목표다. 특정 정치인이여야 한다거나 특정인만 염두에 두고 있다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또한 그런걸 위해 일부러 그림을 그리거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Q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승리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나.

“어느 경우에도 자신 있다고는 이야기하지 못한다. 다만 모든 걸 걸고 기필코 이겨야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당의 책무라 생각한다.”

Q 보수정치권으로의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민심 회복이 급선무로 보인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국민들의 민심은 한마디로 강한 야당이 돼 달라, 제발 이겨 달라는 것이다. 본인들이 열심히 하지 않고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보수정치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열패감을 극복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다른 정당과 통합하는 등 여러 지지층에 보수대통합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심을 바쳐 최선을 다하면 국민들의 민심을 되찾을 수 있다. 국민들은 우리의 산실이자 보루다.”

오은택 원내대표가 정치행보 만큼 주력하는 것이 바로 부산지역의 민심 회복이다. ‘부산의 아들’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정치에 참여했던 만큼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 지금도 부산 현안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마련에 발 벗고 나서는 소상공인이 많은 부산시민 민심보듬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Q 오은택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가지는 영원성이나 제도권정치에 대한 분석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가면서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는 평이 있다. 동의하는가.

“정치인은 주관의 의식과 객관의 주민들 무의식·잠재의식까지를 탐색하고 거기서 뭔가 이야기를 풀어낸다.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학자라고 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주민들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라
고 하는건지에 대한 적탐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식이 복잡해지고 상징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인의 현실은 답답하다. 작은 존재를 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를 찾아야 한다. 겨자씨만 한 촉매가 오래오래 조금씩 자라나기도 하고 갑자기 화약이 터지듯이 불붙기도 하고…. 그 작은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모든 직업 중에 정치인이 가장 참담한 것이다. 주민들의 심장을 꿰뚫고 끊임없이 생각이 끓어오르는 것을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Q 오 원내대표의 부산 시민들에 대해 ‘상사병’이 생겼다는 우스갯소리가 회자되고 있는 건 아시는지?

“정치인은 항상 시민들에 대해 사랑을 갈구한다. 정치인의 완성은 시민들의 갈구를 품어서 부풀리고 강하게 만들고 그 안에 어떤 질서 있는 보편성을 배합해서 만드는 것이다. 나 자신도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는 보편성 속에 내 마음도 이렇다는 것을 내놓는 것이니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나의 부산사랑에 대한 마음을 찾아본다면 제 안에도 상사병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다른 사람과 자기의 마음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서 실오라기를 철사로, 철사를 강철로, 통틀어 인간적인 말로 감정에서 솟아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오 원내대표의 가슴에는 부산시민들에 대한 간절함뿐만 아니라 절대 존재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어디까지가 정치적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적인 행동인지 구별이 안 되게 같은 항시 똑같은 마음으로 주민들을 상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그 열악한 정치적 구도에서도 저에게 격려를 보내준 부산시민들에게 놀랍고 존경스럽고, 그리고 마음 한켠으로 아프다는 느낌이 왔다. 부산 시민들을 제 삶과 정치의 큰 기
둥으로 삼았다. 부산의 모든 것을 기본으로 저의 정치세계를 꽃피워 평생 부산 사랑 타령을 하게 됐다고 말할 수 있다.

Q 현재 이른바 적폐 청산이 화두가 돼 있는 현재의 정치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저도 정치인의 한 당사자로서 제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화법이 있다. 정치는 예측불허의 세계로 낯설고 삭막하고 허전하다. 그러나 나라의 존폐와 영욕의 열쇠를 정치가 쥐고 있기에 무관심할 수가 없다. 지금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은 잘 보는 것이다. 잘 본다는 것은, 단색으로 질주하며 하나만 깊이 집중해 보는 게
아니고 큰 윤곽의 전체를 본다는 것이다. 적폐 청산이란 게 전혀 무용하지 않겠으나 미래에 쓸 힘과 지혜와 열정을 과거에 들이붓는 것은 손실이다. 그것도 개인 손실이 아닌 국력 손실이다. 국가대계의 시간은 미래를 위해 써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 적폐, 적폐 하는 동안 다른 나라는 더 많이 앞으로 가고 있다. 무엇을 바꾸기 위해 너무 빠르게 서두르는 것도 우려된다. 우리 정치에 ‘농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어제 씨를 뿌리고 오늘 ‘왜 싹이 안 나나 ’ 하면 안 되지 않는가.”

그는 과거 정권이 잘못한 일만 파헤치고 잘한 일에 대해서 말 못 하는 분위기가 돼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우파 정권에서도 좌파 정부에서 잘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좌파 정권에서도 우파 정부에서 잘한 일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라도 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Q ‘이 시대 현 정권의 현실은 자유 민주주의가 격심한 궁핍에 처해 있다’고 말들 한다. 자유민주주의 위안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 너무 어리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주권을 확립한 지 겨우 70년이 넘었다는 점을 자주 생각한다. 정치와 국민에게 성숙을 요구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는 더 너그럽고 더 넓게 봐야 합니다. 작은 구멍을 보고 네가 몇 년 전에 나를 어떻게 했는데 하며 따지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데서 오는 미성숙이라고 생각한다. 현 정권은 기분이 안 좋겠지만 사실이다. 저를 포함한 국민은 기다리고 견딜 줄 알아야 한다. 미래를 아끼고,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여기서 희망을 찾자면 역시 교육이다. 해방 이후 우리 국민은 뒷 세대들 교육을 많이 했고, 세계인적인 식견에 다다르기를 원했
다.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어떤 침착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때의 정치인과 국민은 앉아서 사색도 하고….” 그는 이 부분에서, “중견정치의 위상이 복구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정말 어려울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정치인이라는 이름 앞에 평생 ‘청년’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살았던 그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뜻밖이었다.

그는 “대통령중심제에서 정치나 정책은 대통령 경험의 산물일 수 있고, 지혜의 산물일 수 있고, 인격의 산물일 수 있다”며 “권력을 잡은 사람이 민주주의적 지혜와 철학을 갖지 못할 때 국정 농단이 더 쉽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모든 것을 걸고 승리해 보수정권으로의 권력창출을 하는 것이 부산시민에 대한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부산지역의 울타리를 넓게 쳐서 보수정치권 조직 확장 구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산 민심은 ‘강한 야당이 돼 달라, 제발 이겨 달라’는 것”이라며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기는 선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문의 화두를 그가 속한 자유한국당에 치중한 것 같아 현문재인정권의 정책에 대해 질문을 했다.

Q 최근 세계 경제 상황을 보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고, 물가도 올라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정책 금리를 예상보다 많은 4번가량 인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올해 세계 경제와 미국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지난 4월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이 가장 최신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매년 4월과 10월 전망이 나오고, 그사이 수정 전망이 나오는데, 최근 전망을 보면 1월 전망보다 올해 교역량이 0.5% 늘어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미숙련 노동자들의 명목임금도 인상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최근 제롬 파월 Fed 의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자본유출 우려에 대해 과장된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미 통화당국이 더 이상 신흥국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실제로 신흥국이 그동안 외채 관리를 잘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연결 고리는 취약하다. 자본 역류(逆流) 등이 발생하면 신흥국 경제가 더 취약해지고, 예를 들면 자동차 수출 지역 중에서 신흥국이 많은데 이런 곳의 수요가 줄어들면 한국 경제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Q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보고 있는데,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은.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경제이고 내수에 의존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측면에서 수출 여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개연성을 놓고 본다면 올해 경제 상황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분야는 고전하고 있고,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전 세계 교역 증가율보다 낮은 현상이 추세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한국 경제가 여전히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리스크다.”

Q 올해 경제의 최대 화두는 무엇일까.

“개인적으로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론이 난다면, 남북 경제 협력일 것으로 생각한다.”

Q 남북 경협에 국제사회의 제재라든가 걸림돌이 많습니다. 잘 될 것으로 보는가.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과 비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공존한다. 그러나 경협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투자 심리 등의 측면에서는 실제 경협 추진과 관계없이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경협의 성패 여부를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른 시일 내에 현실화되지는 않더라도 이 같은 심리 개선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지나친 낙관론으로 우리 경제의 문제를 덮지는 말아야 한다."

Q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6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경제 정책 측면에서 잘한 부분과 못 한 부분은 무엇일까.

“성장과 위험 관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 정책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고용도 추가해야 한다. 성장 동력의 측면에서는 아직도 정부가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고용도 마찬가지다.”

Q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야 한다.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당면한, 굉장한 도전과제다. 특히 일자리 문제가 얽혀 있어서 우리 경제에 시급한 구조조정을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할 수 없는 점이 딜레마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고용정책은 실패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Q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청와대를 주축으로 한 경제팀을 어떻게 보는가?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는 너무 실적이 없다. 아무것도 눈에 띄는 게 없다.”

Q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성장이다.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이 주로 취약 근로자 계층에 집중돼 있고,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 역시 마찬가지로 취약층이라는 사실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예컨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자칫 연결 고리가 취약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를 어렵게 만들어 애초 기대했던 취약 근로자 계층의 소득 증대, 소비 확산, 나아가 성장 촉진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 있다. 최근 통계청 ‘고용 동향’을 보면 올해 1∼3월 저숙련 근로자로 추정되는 10대 연령층, 음식·숙박업종, 판매 직종, 인구밀집지역 등 최저임금과 관련된 분야의 일자리 통계가 좋지 않게 나왔다. 최저임금이 이들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증거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Q 향후 경제 정책에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할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역시 혁신 성장이다. 시장 경제가 문제가 많지만, 지금까지 유지돼 올 수 있었던 것은 혁신 때문이다. 혁신이 사라진다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한국경제 역시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다.”

Q 정치인 오은택의 정치적 미래는 무엇인가.

“나는 2020년 총선에서 건전한 정치인 중심의 정치개혁세력이 승리하는 기반을 만든 뒤 2022년 대선을 겨냥한 미래의 국가적 리더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게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면 된다고 본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부산 지역경제, 지역사회, 지역문화, 지역환경, 도시기반 인프라 확충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

Q 정치적으로 오은택의 꿈은 아직 살아 있다는 것 아닌가.

“아직 결정한 건 없다, 그러나 부산을 위해서 무언가는 해야 하지 않겠나?.”

Q 정확하게 표현해 달라.

“무엇을 하기 위해 선택해 달라는 표현보다는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선택될 수 밖에 없는 ㄱ런 제도속에서 모든 것은 유권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내 의지의 표현이 중요하지 않다.”

Q 정치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서 개헌 변수도 있고 권력구조가 바뀌고 정치지형이 바뀌면 거기에 맞는 정치적 위상을 찾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분명히 말하지만 제도권 정치를 중심으로 개혁세력의 새로운 정치구조를 만들고 거기서 내가 뛰놀 마당을 만드는 것이 내 역할이다. 다음 총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조대형 대기자  hanmin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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