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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경근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경기도의회의원)

척박한 시절, 피해만 강요만 받았던 시대를 살아 온 김경근의원,
미래의 남양주발전에 초석을 다지다.

 

김경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경기도의회의원)은 초지일관하다. 정치는 바른 것이어야 한다는 철학을 품었고, 정치인은 사(私)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소신에 따라 살았다.

김위원장은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지만 옳지 않은 일과 타협하지 않았다. 기자가 김경근위원장을 처음 본 건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임명된지 얼마되지 않아서였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정치무대로 복귀한 김경근위원장은 예전 민주당이 어려운 시절, 낙선을 예상하면서도 ‘민주당’에서 활동했고, 현재 )했다. 반독재투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20여년이넘게 사생취의(捨生取義)의 신념을 지켜온 인물로 평가된다. 그런 그가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지역구 재건과 지역민원 해결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즉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김 위원장은 “남양주시 최대 과제라는,난마같이 얽힌 수도권정비법, 상수원보호권역인 까닭에
발전이 안되는 남양주 발전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자세로 뛰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과의 인터뷰는 1시간 반가량진행됐다.

Q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촛불정권, 광장민주주의 등을 언급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했다. 문재인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나.

“그거야 뭐 정치의 근본이 결국 국민을 보고 하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다. 대의정치의 한계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그러나 직접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봐야지, 대의정치와 혼동하거나 심지어는 대의정치의 대체물로 직접민주주의에 접근하는 건 잘못된 거다. 대의민주주의 한계가 분명한 거니까 그걸 확장하고 풍부하게 하는 기능으로 봐야 한다. 오랜 역사적인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대의민주주의가 정착한 거고 현대사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제도도 현재까지는 성립된 게 없으니까.”

Q 대통령이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건 대의제를 패스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

“그 점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다. 모든 문제를 청원사건 공론조사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다만 모든 부분의 개혁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한 번 깊게 충분한 정보를 갖고 상호 토론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한다.”

Q 저는 숙의민주주의의 장은 국회여야 한다고 본다. ‘숙의’란 고도로 전문화한 토론과 논의인데, 그걸 일반 시민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 자체가 대의제 기능의 약화, 그로 인한 불신에서 나온 일종의 회피 아닐까.

“우리의 대의민주주의가 충분히 역할을 못 하니까 생기는 문제라는 점은 인정한다. 모든 문제는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의 해결은 국민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면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대체가 아니라 그걸 보완하고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로서 말이다.”

Q 오랫동안 진보정치를 해 해 왔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정치를 했다. 물론 여당도 했고 야당도 했고. 그래서 묻고 싶다. 지금 청와대와 여권이 소위 적폐청산, 적폐와의 전쟁을 한창 진행 중이다. 보수야권은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있다. 어떻게 보나.

“어쨌든 이게 적폐청산으로만 비치는 것, 초점이 거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조처는 적폐청산 관점보다는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어떤 비리나 불법 같은 것은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그것에만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든다.”

Q 적폐청산에 매진하는 것처럼 비치는 건 좀 우려된다….

“명확하게 불법 행위가 있어서 조사하고 조치하는 걸 안할 수는 없다. 전 정권의 문제만으로 모자라서 전전 정권 것까지 다루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치공학적인 얘기가 될 수 있다. 이 선에서 끝내자 이런 게 올바른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들, 즉 남북문제, 사회적통합, 빈부 격차 등의 문제가 많은데, 마치 한풀이하듯 과거에 대한 사건들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게 중심과제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다.”

Q 적폐청산의 에너지를 하루빨리 미래를 향한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두 가지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적폐청산의 목적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새로운 사회 발전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Q 문재인 정부의 시대정신은 뭔가.

“사회적 양극화와 그에 따른 갈등을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 정말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사회통합’의 과제가 크다고 본다.”

Q 문 대통령의 인사는 어떤가. 지금처럼 해서 될까.

“인사가 아쉬운 점이 많은데, 그건 시스템의 문제가 크다. 대통령 자신은 적재적소에 걸맞는 인사들을 등용시켜 탕평하려고 노력하는 게 엿보인다.”

Q 문재인 정권의 인사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시스템적 문제라고했는데,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나.

"전 정권의 문제만으로 모자라서 전전 정권 것까지 다루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치공학적인 얘기가 될 수 있다. 이 선에서 끝내자 이런 게 올바른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들, 즉 남북문제, 사회적 통합, 빈부 격차 등의 문제가 많은데, 마치 한풀이하듯 과거에 대한 사건들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게 중심과제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다.”

Q 적폐청산의 에너지를 하루빨리 미래를 향한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두 가지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적폐청산의 목적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새로운 사회 발전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Q 문재인 정부의 시대정신은 뭔가.

“사회적 양극화와 그에 따른 갈등을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 정말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사회통합’의 과제가 크다고 본다.”

Q 문 대통령의 인사는 어떤가. 지금처럼 해서 될까.

“인사가 아쉬운 점이 많은데, 그건 시스템의 문제가 크다. 대통령 자신은 적재적소에 걸맞는 인사들을 등용시켜 탕평하려고 노력하는 게 엿보인다.”

Q 문재인 정권의 인사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시스템적 문제라고 했는데,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나.

“인사 추천 기능과 인사 검증 기능이 명확하게 분리돼 있지 않은 것 같다. 좋은 인재를 추천하는 것과 그 인재가 공직을 수행하는 데 부적격한 요소가 있는지를 가려내는 것, 이 두 가지가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Q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문제를 여쭙겠다. 선거구제 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해 달라. 왜 선거구제와 관련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가 ?.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 선거 결과 투표로 나타난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국회 구성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17대 국회 때 민주당이 집권여당이었는데 38% 득표율로 의석수 51%를 가져갔다. 19대 국회 때에는 새누리당이 똑같이 38%의 득표율을 얻어 의석 51%를 가져갔다. 그러고는 4년 내내 밤낮없이 싸우다 끝났다. 절반을 넘는 사표를 국회의석에 반영해 주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Q 그렇게 되면 다당제 출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지 않나.

“그렇다. 비례성이 강화되면 국회가 다당제로 구성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거다.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 협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국회가 구성되면 필연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이 확대되고 소수세력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의 진출이 획기적으로 는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상생과 통합, 대화와 타협, 협치로 간다. 선거제도 개혁은 꼭 필요하다.”

Q 대통령의 의지도 확실해야 하지 않나.

“개헌 추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유일하게 옵션으로 거는 것이 바로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즉 선거구제 개편을 전제로 어떠한 개헌안이든, 또 어떤 권력구조든 국회에서 합의하면 존중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Q 선거구제 개편이란 게 ‘선거의 룰’을 만드는 거다. 협상 파트너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개편된 선거구제로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80석 안팎으로 나온다고 한다. 반대할 것이 뻔한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나.

“나는 한국당이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적대적으로 공생하는 양당구도는 이미 무너졌다. 현재의 지지율로 봐도 제1야당에 지금의 소선거구제가 유리해 보이지도 않는다.”

Q 한국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 다시 양당체제로 갈 생각을 할 거다. 그렇다면 표결해서 숫자로 밀어붙일 수도 없고 어떻게 설득하겠나.

“대화와 설득, 그걸 통한 타협의 길밖에 없다. 한국당이 현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도부의 감각과 과거 경험에 의존해 반대하는 것 같다. 단순하고 조건반사적인 반응이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집단적인 고민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그런 흐름이 만들
어질 수 있도록 집권여당이나 시민사회 쪽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Q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을 높여야 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법, 아니면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만큼 국회의원 정수 전체를 늘리는 방법.

“궁극적으로는 후자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데 의원 정수의 증가는 국민 정서상 동의를 얻기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정치권 희생이 선행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현재 의석비율은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이다. 비례성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2 대 1, 즉 200석 대 100석 정도가 되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안도 그렇고. 하지만 이건 너무 충격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해서 3 대 1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으로 하면 3 대 1이다. 이것을 하한선으로 해서 협의를 하면 어떨까 한다.”

김경근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및 소통 노력에 대해서도 자기 생각을 솔직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도 중요하기에 끊임 없는 인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Q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그렇다. 협치는 당연히 민주주의에서 실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지금은 특히 야대여소 국면에서 협치를 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Q 협치를 어떻게 정의하나.

“정치세력 간의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게 협치다. 크고 작은, 이를테면 큰 쪽이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작은 쪽이 조금 가져가고. 그게 ‘4 대 6’이든 ‘6 대 4’든 간에 타협하
지 않고는 안 되는 거다.”

Q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났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협치를 위한 노력을 성실하고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는가?

“난 문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좀 더 야당과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함께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협치란 게 과정으로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로서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 평가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Q 현 정부가 ‘어깨에서 힘이 좀 빠져야’ 하는 거 아닐까. 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해서 다른 정치주체들의 일방적 복종과 협력을 요구한다는 분석도 있는데.

“우선 그러한 분석과 일부의 견해에는 전적으로 동의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의식에는 나도 자유스럽지 않다. 상대가 문제가 있다는 것과 상대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다.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종 못 할 친구다’그렇게 한다면 정치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가급적이면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고 결과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국회상황을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기승전 문재인,청와대,정부 흔들기로 존중과 타협에 대한 인내의 한계점을 시험받곤 한다.”

Q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세, 국제 정세를 정리해달라.

“한반도 정세는 미국과 중국의 국익과 이해관계와 분리해서는 볼 수 없다. 미·중 두 나라는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보다 전략적 차원에서 동상이몽이랄까 그런 측면이 존재한다. 미국은 한반도와 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지에서 오랜 기간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이를 중국에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중국 역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란 틀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역내 다른 지역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로 생각한다. 중국은 역내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기 전에는 북핵 문제에 대해 적극 협력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왕왕 준다. 이게 북핵 문제가 계속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게 되는국제환경이다.”

Q 북핵 문제를 국제 외교·안보 지형과 떼어서 볼 수가 없다는 것인가.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이해관계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비단 미·중만의 문제가 아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에 접근했다. 이는 제재 국면에서 러시아가 중국 대신 북한이 숨 쉴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이유다. 일본은 미국이 다하지 못한 역할을 자신들이 대신하고자 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역할 제고를 기대한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수혜자이다. 이렇게 강대국 역학 구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 상황 속에 25년을 끌어왔다.”

Q 25년이란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하면서 일어난 이른바 ‘1차 북핵 위기’ 이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 25년이 흐른 지금 역대 모든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해서 역사에 남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2018년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수준이 워낙 고도화돼 있고 핵 포기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이른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중재자론
이 설득력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Q 문 대통령이 비핵화를 강조한 일은 다행스러운 일 아닌가.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입장이다’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강한 비핵화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실제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통한 행동을 문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Q 앞으로 한국은 어떤 대북 협상 전략을 구사해야 하나.

“반복하지만 남북협상은 남북이 같은 동포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넘어 궁극적 목표가 비핵화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접촉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비핵화가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순간 코리아 패싱 가능성은 급격히 올라간다. 문재인
정부에 맡겼다가는 ‘배가 산으로 가겠구나’ 생각하고 미·중이 비핵화 문제를 직접 핸들링해야겠다 생각할 테니까. 낭만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현실적 국제주의적 시각에서 남북대화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미국과 중국에 심어줘야한다. 그 과정에서 비핵화를 위한 ‘코리안 프러포절’이 있
어야 한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아, 한국이 보통이 아니구나’ ‘한국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Q 북핵 위기 이후 25년인데 그동안 보수·진보정권이 교차했다. 진보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정권 9년 세월 동안 북핵 질주를 막지 못했다. 왜 그런 것인가.

“민감한 얘기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일차적 책임은 미국에, 그다음은 중국에 있다. 미국은 ‘9·11테러’를 당한 뒤 중동에 올인하느라 중국에 북핵 문제 해결을 아웃소싱했다. 실제로 2003년 이후 중국이 6자회담의 이니셔티브를 가졌다. 그런데 중국은 그 기회를 진지하게 활용한 게 아
니고 ‘피스 메이커’로서의 이미지 구축이나 자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만 활용했다. 미국은 중국을 믿고 맡겼는데 중국은 그걸 무책임하게 관리한 나머지 북한에 시간을 엄청나게 준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북핵 질주는 미국과 중국의 공동 책임, 강대국 책임이다.”

Q 북한을 비핵화로 이끄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대화인가 제재인가.

“제재를 통해 대화를 이끌고 그 뒤엔 외교적 협상을 하는 것이다. 북한이 동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스냅백, 즉 혜택을 무위로 돌려야 한다. 북이 핵 동결을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면서 빠른 속도로 비핵화 회담과 평화회담을 병행해야 한다. 한쪽에선 평화체제를, 한쪽에선 비핵화를 논의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북한 체제보장이 이뤄지고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는 북한판 ‘마셜플랜’을 검토할 수도 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기자가 직문(直問)으로 선공할 기회를 뺏겼다.

게다가 “정책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자”고 선까지 그었다. 엷은 웃음 속에 특유의 부드러움은 여전했으나, 원칙과 실용을 예리하게 구사하는 ‘무기’는 더욱 날이 선 듯했다.

김경근위원장은 현 정권의 경제정책,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정책, 최저임금정책, 주 52시간 근로제는 당연히 추진되어야 하고 진작에 추진되었어야 할 정책이라고 단언했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이를 실천했다고 하는 것은 과거 정부가 기업의 투자확대, 기업의 혁신,생산성 향상 등으로 공급자측면의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펼쳤음에도 그에 대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현재는 다소 어렵더라도 미래의 한국경제를 위한 기본 체력을 키우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측면으로 근로자 예우를 보다 진일보하게 만든 중요 정책이라고 평
가했다.

그 와중에 일자리 정책,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의 틀도 마련했다. 오늘을 위해 미래를 희생하고 성장이 도외시됐다는 안팎의 비판을 받아내면서 일선을 독려하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았을 터다. 자칫 혼돈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제어한 것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지나친 이념논쟁, 정쟁(政爭)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한 덕분인 것 같았다.

김 위원장은“현실을 직시하고 정확한 문제 분석을 통해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면서 “균형감은 ‘소신의 함수’”라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 지원은 항구적으로 갈 수 없다. 생산성 상승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
“퍼주기가 아니라 생산적·투자적 성격의 복지여야 한다”

Q 그러나 지난 2여년 간 성과와 경제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터인데.

“한국 경제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정부 첫해 전망치이자 목표치인 경제성장률 3%대가 가능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하지만 중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부문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조속히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도 크다. 한국 경제가 문재인대통령 집권 후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한다면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처음이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큰 폭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위원장은 특히 “한국 경제가 어렵지 않았던 때는 없었다. 그런 어려움을 딛고 온 게 오늘날 한국 경제의 모습이다. 나는 한국 경제에 ‘강한 확신(strong confidence)’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경제는 어려울 때마다 이를 극복하면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했음을 강조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Q 노동부문에서 유연안정성과 안정유연성이 같이 갈 수 있는 문제인가. 결국 노동 생산성 향상이 문제 아닌가.

“어느 나라든 노동의 안정성과 유연성 중에 하나만 추구할 수는 없다. 사회적 갈등 때문에 버티지 못한다. 어느 수준에서는 서로 간에 사회적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 또 안정성과 유연성이 균형을 이루며 생산성 상승이 이뤄져야한다.”

Q 그런 면에서 수요 확충 측면의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공급부문의 성장전략으로서 혁신성장으로 정부가 좀 더 옮아갔으면 하는 기대가 많다.

“소득주도만 하고 혁신성장이 없었던 건 아니다.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을 같은 무게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 초기에 조세와 재정정책이 중심이 되는 소득주도에 많은 초점이 맞춰졌다. 혁신성장은 재정의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사실 규제개혁과 같이 정책과 제도 문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초반에는 눈에 띄기 어려웠다.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 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개선해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기업으로 보면 벤처·창업만 혁신 주체로 보는데 기존 중소·대기업 역시 혁신의 주체다.

남양주시 현안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했다.

대담에서 평소 지방의회 의원과 주민 간 간격을 좁히려는 김경근위원장의 의정철학을 엿볼 수 있다. 최근 남양주 왕숙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김위원장의 행보가 더 분주해졌다. 광역교통망을 확보해 기업과 일자리를 끌어들이는 한편 남양주를 복지·친환경 도시로 만들겠다는 김위원장의 생각을 들어봤다.

Q 남양주시의 도시적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소비도시 베드타운화 도시라는 우려가 있다. 남양주시 발전 브랜드에 대한 정책을 말해 달라.


“ 남양주시는 짧은 기간에 인구 68만명의 대도시가 됐다. 다만 외형적으로만 대도시가 된 것이고 실상은 중심 도심이라 할 만한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 서로 생활권이 달라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간 남양주시가 ‘인구 10만’ 정도의 도시로 여겨진 이유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업이나 백화점, 극장,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족 기능 없이 서울 지역 주택난을 해소할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원 등원 이후 경
기도청 당해 부처, 정치권, 등 관련 기관들과의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더불어 올 들어서는 그간 부족했던 주민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

Q 왕숙 3기 신도시 청사진과 계획이 뭔가?

자치단체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후방지원하는 것이 내 역할인 것 같다. 사견으로 말한다면 하천을 활용한 친수 주거공간, 보타닉가든 같은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생활쓰레기를 자동으로 모으고 자원을 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을 것 같다. 역사 주변은 특화구역으로 지정해 역세권이 활성화된다. 간결하고 차별화된 건축물과 교통시설을 마련해 정돈된 도시경관도 조성될 계획에 있다. 다만 친환경 도시가 된다 하더라도 주거와 일자리가 공존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본다.

Q 언급한 대로 왕숙신도시의 핵심은 주거와 일자리일 텐데 이를 위한 철도, 도로 교통망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올 연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수 있겠는가.

“ GTX B노선은 왕숙1지구에 계획돼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GTX B노선 예타 통과를 장담할 수 없었는데, 3기 신도시를 유치한 지금은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 강변북로 상습 정체 3개 교차로(가운사거리·삼패사거리·토평삼거리) 지하화·입체화, 외곽순환고속도로(판교~퇴계원) 복층화 등이 완료되면 남양주를 비롯한 수도권 동북부 지역 교통이 크게 개선됩니다. GTX B노선 건설, 분당선과 경춘선 직접 연결, 서울외곽순환도로 복층화 등 광역교통시설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어쨌든 신도시가 제대로 안착하려면 자족이 가능해야 할 텐데, 기업 유치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 ‘100만 인구 도시’ 진입이 머잖은 남양주시는 최근 3년간(2016~2018년) 127개 기업을 유치해 총 20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고 21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 3기 신도시와 교통망 확충을 계기로 지역산업 규모가 더욱 커질 것에 대비해 다양한 지원책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남양주는 매력적인 도시다. 남양주는 지가가 여느 수도권에 비해 낮은 편이다. 게다가 남양주시청에서 서울 잠실까지 거리가 13㎞에 불과하다. 재차 강조하건대 철도·도로 교통이 제시간에 갖춰진다면 기업이 출퇴근 문제로 인재를 놓치는 일도 없을 것이다.

Q 다산신도시가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는데 개발 초점이 왕숙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 왕숙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덕분에 그간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불투명했던 GTX B노선 조기 착공에 물꼬가 트였다. 현재 수도권 외곽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구간이 남양주 별내지구에서 서울 강동구로 넘어가는 구간이다. 현재 남양주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 많은 인구가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앞으로 진접지구까지 입주를 마치면 교통난은 더욱 심회될 것이 자면하다. 철도·도로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즉, 출퇴근이 힘들어져 인구가 도로 서울로 빠져나가면 다산신도시 집값 역시 하락세를 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때문에 3기 신도시를 계기로 3조 원 규모 교통망이 확충돼야 남양주 다산·진접도 수혜를 볼 것이라 믿고 있다. 왕숙 신도시 조기 확충이 오히려 다산신도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이다.”

김경근 위원장은 이른바 10대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오는 토박이 출신으로 수십년간 오롯이 민주당을 지켜온 후에 한 번의 실패를 거쳐 지방 정치권에 안착한 이력을 갖고 있다. 지방의회 원내 정치권에 첫발을 디딘 후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에 이르도록 겸손하고 검소하며 외유내강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평가가 늘 따라다녔다.

조대형 대기자  hanmin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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