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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갑 지역위원장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갑 지역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국가정책은 복지국가정책 반영하려는 것
케인즈정책이라기 보다는 보편적 복지국가정책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


“반월공단, 외국인 밀집, 세월호 문제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것이
새로운 비전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공과가 긍정과 부정으로 서로의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갑 지역위원회가 안산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지역경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 대해 적극 나서고 있다. 본지는 이러한 안산시의 지역경제를 위해 불철주야 열심을 다하는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영인 위원장으로부터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최저임금정책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또한 내년에 치러질 총선에서 출마가능성에 대한 답변과 반월공단과 ‘외국인 밀집 지역’인 안산의 미래를 위해 품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보았다.

Q)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개 된 경제정책, 예컨대 소득주도성장정책, 최저임금 정책 등에 관한 정책들이 기업의 상황을 도외시 한 채, 근로자 중심의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A) 현 정부는 경제개혁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왔다. 한편으로는 성장 동력에 있어서 소득을 주도하여 구매력을 확장하고, 저임금체제를 개혁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까지 거두자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재벌개혁과 인적자본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공정경제와 혁신경제를 이루자는 것이었다.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에는 임금상승, 복지혜택 강화, 세금정책 등이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한 부분으로 최저임금 상승의 내용이 있는 것이다.

소득을 올려 구매력을 높임으로서 경제활성화를 이루자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은 그 취지나 방향은 옳다고 본다. 최저임금도 국민들의 기본 생활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여서 소비력으로 경제에도 기여하자는 취지였다. 문제는 현 정부의 정책 수혜대상에 포괄되어야 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경제위기 국면에서 방어능력을 못 갖추고 경영난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야기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정책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형성되는 딜레마도 발생했다. 이는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이 프랜차이즈 본사나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협력적이고 공정한 상황을 만들어 체력을 강화하면서 최저임금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어준 측면이 있다. 일단은 숨고르기를 하면서 정부의 안정적 지원책과 함께 중소기업, 자영업의 자생력을 키우면서 잘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임금상승 못지 않게 복지국가 정책을 통한 소득 안정과 불평등 해소책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요구된다.

Q) 시장논리가 배타되고 관 주도형 경제정책, 이른바 케인즈 정책을 펼치는 데 대한 견해.
A) 시장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한다. 공정한 수요와 공급논리가 작동되어 생산과 소비가 건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시장은 역사적 발전에 따라 그 형태와 양상이 변화 발전해왔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공급과잉과 그에 따른 경기침체라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야기해왔다. 또한 독점이 가속화되면서 시장질서가 왜곡되기도 했다. 1980년대부터 나타난 신자유주의는 만병통치약처럼 거론되고 시행되었지만 IMF 사태, 2000년대 금융위기 등으로 세계경제를 악화시켰고 부익부빈익빈을 강화시켰다.

세계경제는 북유럽으로 대표되는 복지국가 형태의 발전과정과 미국 일본 등의 신자유주의 국가 형태로 양분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불평등 완화정도나 1인당 국민소득, 국민의 행복도 등에서 우위를 보이는 과정을 밟아왔다. 세계 행복도 조사에서 10위권 안에 북유럽 국가들(스웨덴, 노르웨이, 필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이 모두 상위에 들었다. 1인당 국민소득도 5만 달러를 능가한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1970년대 오일 쇼크, 90년대 IMF, 2000년대 금융위기 과정에서도 지속적 고성장을 가져왔다. 그렇다고 이들 북유럽국가들이 시장구조를 부정하는 형태는 아니다. 오히려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형태이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국가정책은 복지국가정책을 일정정도 반영하려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케인즈 정책이라기 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정책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본다. 국가가 주도하여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 또한 인력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소비력 강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Q) 내년 4·15총선에 참여 하는가?
A)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한국당 후보에게 2000표 정도 졌다. 국민의당 후보의 출마로 표가 분산된 점과 준비부족으로 패배했다고 본다. 이번에는 당시의 경험을 분석하고, 제대로 대응하여 승리하려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지역의 책임자로서 최종후보에 가장 근접해있다고 본다. 공천과정과 본선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다.

Q) 공천과정까지는 경쟁이 불가피하다. 자신 있는가?
A) 자신있다. 공천에 승리하려면 조직력과 인지도, 그리고 당 기여도가 중요하다. 이번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경선룰은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를 합산해서 결정된다.

우선 조직력 측면에서는 가장 선두를 달리고있다고 자부한다. 2008년, 2012년 경기도의회 재선을 하였다. 이후 지역위원장을 맡아 지역조직을 관리해왔다. 우리 지역위원회에는 도의원 2명, 시의원 3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당원경선을 위한 당원모집 기간이 7월말까지 있었는데 승리를 담보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했다고 생각한다.

인지도 측면에서는 2016년 총선에 출마를 했고 지역에서 15년을 활동했기에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본다. 지역에서의 조직활동과 유튜브방송, SNS 활동으로 인지도를 더욱 높여 나가려한다.

당 기여도에 있어서는 지역위원장으로써 각종 지방선거, 대선을 승리하는데 기여했다고 자부한다. 또한 중앙당 혁신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으면서 당의 조직체계와 틀, 정책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모든 점을 결합해서 승리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쌓아 나가고 있다.

Q) 경쟁자로 지목되고 있는 모 의원은 “전략공천 지역이 될 것”이라고 은연중에 공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A) 전략공천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이 전략지역이 될 조건이 되어야한다. 보통 전략지역은 사고지역이거나 취약지역 등이 된다. 지역후보가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때도 전략지역이 될 수있다. 우리 단원갑 지역은 조직을 탄탄히 가동시켜왔기에 전략지역이 될 이유가 없다. 또한 전략후보는 외부 영입인사 등으로 인지도가 높고 신선한 인물을 투입한다. 비례의원 등은 기존에 특혜를 받았고 당 전체를 위해 기여해야하기에 이중의 특혜가 주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 점에서 전략지역 운운은 별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단원갑은 경선지역이 될 것이다.

Q) 특히 그 경쟁자는 자신의 두터운 인맥을 은연중에 과시하고 있는 것 같다. 고 위원장도 화려한 인맥이 있지 않은가?
A) 저도 인맥으로 말하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웃음)
대권후보부터 최고위원, 여러 국회의원들과 소통하며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인맥은 나의 능력이 왜곡되어 부당하게 평가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하다. 후보가 되는 데 있어서는 인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후보자질과 경쟁력, 신뢰성 등이다.
지역 유권자로터의 지지를 바탕으로 착실히 준비해 나간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Q) 건축공학도로 알고 있다. 공학과 출신이 정치를 한다는 게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A) 이과적 자질과 예술적 자질이 우수하다는 적성검사 결과가 나와서 합리적으로 건축학을 선택했다. 집과 건물에 대한 설계와 건축으로 나의 꿈을 실현해보려고 고려대 건축공학과에 진학했다. 입학했을 때가 1982년이다. 대학의 현실은 전두환 군부정권하에 엄혹한 상태였다. 사회현실을 들여다보는 계기를 통해 사회변화와 민주화의 과제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통해 사회개혁에 매진했다. 그래서 사실은 건축학도로서의 학습기간이나 실력은 낮다. 오히려 경제 사회 역사 등의 사회과학 공부를 많이 하게되었다. 이후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다.
“건축공학생이 정치를 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멋진 건물을 세우려고 들어왔는데 나라가 무너져서 국가를 바로세우는 ‘국가 건축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다”고.

Q) 안산의 브랜드 가치가 없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것과 비례 되는 것 아닌가? 안산 미래를 재설계하는 일이야 말로 건축공학 출신인 고위원장이 할 일 아닌가?
A)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건축공학 자체를 깊게 공부한 것이 아니기에 건축공학도와 안산의 재설계와는 별 연관이 없는 것 같다. 단지 건축이란 일정 공간에 인간의 편안하고 안정된 터전을 만드는 것 이기에 안산이란 공간에서 시민의 안락한 삶의 보금자리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통하는 바가 있는 것 같다.

나는 안산에 부정적으로 거론되는 세 가지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 새로운 비전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반월공단의 문제, 외국인 밀집지역의 문제, 세월호 문제 등이다.

안산은 반원공단의 배후도시로 건설된 곳이다. 그런 점에서 안산의 근거이기도 하다. 반월공단은 낙후되고 노후화되었다. 시대흐름을 선도하는 최첨단 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반월공단의 고도화, 스마트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과제가 놓여있다.

‘외국인 밀집 지역’이란 것이 곧바로 슬럼화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원곡동 등의 외국인이 많은 동은 이미 외국인과 내국인이 상생하는 지역으로 바뀌었다. 그 외의 동 지역에서 보면 외국인이 많다는 것이 안산의 가치와 이미지를 깍아내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국제타운 조성이 필요하다. 명실상부하게 국민관광지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이 안산을 살찌우고 안산의 가치를 높인다고 판단될 때 시민들의 인식은 바뀔 것이다.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교육과 문화와 먹거리가 고급 중급 서민형으로 어우러지는 관광지역 건설이 요구된다.

세월호는 잊어야한다고 강요해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다. 세월호를 통해 진정한 안전을 생각하고 보다 안전이 보장된 도시,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때 세월호 사건은 우리에게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찾아와서 기억하고 그런 일을 극복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탈바꿈한 모습에 감동받는, 오히려 배우고 싶은 도시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관광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Q) 곧 추석이 다가온다. 안산 시민에게 전할 메시지를 말해 달라.
A)경제위기, 일본의 도발과정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시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국민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과거의 무기력한 국민이 아닙니다. 불의에 저항하고 단결할 필요가 있으면 뭉치는 국민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잘 모으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경제위기도 극복하고 일본으로부터 불어오는 위기의 바람을 기회의 바람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정겨운 가족들이 만나 서로를 격려하면서 휴식 잘 취하시기 바랍니다. 충전하여 다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취재팀>

<고영인 위원장 프로필>

◇학력
▲중대부중 졸
▲중대부고 졸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


◇경력
▲신안산대학교 산업경영 초빙교수(현)
▲더불어민주당 단원갑 지역위원장(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전)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현)

특별취재팀  hanmin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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