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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택 안산시의회 부의장 시정질문인사문제점 · 서면질문 답변 미제출 등 질의

김정택(사동·사이동·해양동·본오3동) 안산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10일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문제점과 서면질문 답변 미제출 등에 대해 시정 질문을 가졌다.

김정택 부의장은 "지난 7월 23일, 같은달 4일 안산시 인사와 관련한 ‘서면질문서’를 시에 이송했다. 그러나 답변서는 제출 되지 않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질문하였다. 의원의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 하도록 되어 있다. 공무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당연 포함된다. 따라서 서면 질문에 대한 미 답변은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된다"며 서면질문 미 답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지난 7월 4일자 안산시 인사에서 총 전보 인원은 406명이고 이중 전보 제한 기간(2년)내 전보자는 283명이다. 이는 총 전보자의 69.7%에 해당하며, 이중 전보제한기간 예외자는 238명으로 이를 제외하면 45명은 법령을 위반(2년네 전보 제한)하여 전보 조치한 결과 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에서는 2년 내 전보를 금지하고 있다"며 7월 4일자 인사에서 전보 제한자를 전보한 사유에 대해 질의 했다.

또한 7월 4일자 인사 결과 부서별 직급, 직렬 불 부합 현황은 직별 불 부합이 42명, 직급 불부합이 320명이다 이는 안산시 지방 공무원 정원 규정 등 위반사항으로 이  또한 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라 공무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7월 4일자 인사에서 부서별 직급, 직렬 불 부합 사유에 대해 질문공세를 펼쳤다.

특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에서는   “임용권자는 제1항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다며 안산시 공무원에 대한 전보, 보직경로, 승진 기준의 변경은 전직원에게 고지 해야 하고 그 변경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변경 고시일 에 바로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함께 "업무성과는 근무성적 평정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평정에 따라 승진 순위명부가 작성되므로, 이는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설사 발탁 인사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사전에 세밀하게 마련해 공지하고, 평가 방법 및 결과도 공개해야 공직자들의 불만이 없을 것이다. 이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방향의 개선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부의장은 질의 마무리로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도 시장의 재량행위로 아니다. 인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방공무원법령과 지침에 의거 원칙적이며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안산시 공무원들이 인사로 인하여 동요하고 불신과 일 안하는 공직 풍토가 조성되어서는 안 될 것" 이라며 "윤화섭 시장의 성공 여부 그 첫걸음은 공직 사회의 믿음과 신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부터라도 안산시 공직자들이 인사가 행복과 신뢰로 이우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하루하루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공직사회로부터 절망이 아닌 희망의 소식이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절망스러운 인사는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박태선  tsbark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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