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경주시의회 오상도 의원은 25일 열린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 현실화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오상도 의원은 “경주시민들은 2005년 국가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산업 발전을 위해 방폐장 유치를 수용했고, 이후 심리적 불안과 환경오염 우려 속에서도 정부 정책에 협조해 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상과 지역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연간 13,333드럼의 방폐물 반입을 전제로 총 1,190억 원의 지원수수료 수입을 예상했으나, 현재 연간 반입량은 약 2,400드럼에 불과해 실제 수입은 214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럼당 637,500원의 지원수수료는 20년 동안 동결된 상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방폐물 처리를 위한 처분수수료가 2009년 455만 원에서 2022년 1,511만 원으로 3.3배 인상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오 의원은 ▲시민의 오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재정 지원, ▲물가상승 반영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지원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현행 수수료를 처분수수료의 10%인 드럼당 1,511,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 마련,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 및 주민 의견 반영에도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이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