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고성군은 지난해 8월 22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2023년 상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에 고성읍과 회화면 2곳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944억 원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근로자 및 전략산업 종사자(항공, 해양) 등 근로자들에게 공공임대아파트를 임대분양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자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일자리 맞춤형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융자 상환금 충당 방안 마련과 적정한 사업 규모 산정 계획

이 사업은 건설비의 80%가 정부재원으로 정부재정(39%)과 주택도시기금(41%)으로 지원받는데, 총사업비 944억 원 중 714억 원에 해당한다.

이 중 주택도시기금(41%)에 해당하는 366억 원은 장기저리(30년 거치 15년 상환, 금리 연 1%) 융자이다.

임대분양가는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통상 인근 시세의 90%까지 가능하다.

군은 주택을 임대분양하여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납부받아, 융자 상환금(원금+이자)을 최대한 충당할 계획이다.

최근 고성군 의회에서 일자리연계형 주택지원사업 재원 중 주택도시기금 융자 366억 원에 대해 의회에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은 점과 채무를 다 상환하기까지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이 사업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군은 현재 기획단계로 행정안전부에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받기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이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군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적정한 규모 및 사업비를 산정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로 유입될 근로자의 정주여건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군은 △현재 가동 중인 이당일반산업단지(KAI고성공장),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장좌지구, 내산지구)의 활성화 △공장설립을 위해 매립 중인 양촌·용정지구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의 본격 추진 △무인기종합타운 구축 등으로 2025년부터 유입될 사회초년생 및 근로자의 정주여건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군 관계자는 향후 해상풍력, 조선, 항공 등으로 공장 확장 가동에 따라 대규모로 예상되는 유입 근로자에게 적기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는 지역에 유입된 근로자가 고성군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를 증가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고성군은 결혼·출산과 관련해 안정적인 주거 마련의 우려를 덜어 인구소멸지역을 탈출하는 역점시책으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직장과 주거지의 거리를 좁혀 고성군에서 오래도록 근무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높이고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